korean-law-mcp 0.1.6

MCP Server for Korean Law Open API

Korean Law MCP Server (대한민국 법령/판례 검색 MCP 서버)

이 프로젝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Open API)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검색하고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MCP (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 주요 기능

• 법령 (Statutes): 현행 법령 검색 및 조문 조회
• 판례 (Precedents):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 검색 및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회
• 헌재결정례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및 전문 조회
• 자치법규 (Autonomous Laws): 각 지자체 조례/규칙 검색 및 조문 조회
•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중앙행정기관 훈령/예규/고시 검색 및 내용 조회

🚀 빠른 시작 (Quick Start)

이 패키지는 uvx를 사용하여 설치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uvx korean-law-mcp

또는 pip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pip install korean-law-mcp

필수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ID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
• 실행 시 환경 변수 OPEN_LAW_ID를 설정해야 합니다.

📚 제공 도구 (Tools)

이 서버는 다음과 같은 MCP 도구를 제공합니다.

도구 이름 (Tool)	설명 (Description)	인자 (Arguments)
search_statute	법령(법률, 시행령 등)을 검색합니다.	query: 검색어 (예: "건축법")
get_statute_detail	특정 법령의 상세 내용(조문 등)을 조회합니다.	law_id: 법령 일련번호 (검색 결과의 ID)
get_statute_article	특정 법령의 특정 조문 내용을 조회합니다.	law_id: 법령 ID, article_no: 조문번호 (예: "20", "20-2")
search_precedent	판례를 검색합니다.	query: 검색어 (예: "사기")
get_precedent_detail	특정 판례의 상세 내용(판시사항, 전문 등)을 조회합니다.	prec_id: 판례 일련번호
search_prec_const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검색합니다.	query: 검색어 (예: "위헌")
get_prec_const_detail	특정 헌재결정례의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detc_id: 헌재결정례 일련번호
search_autonomous_law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검색합니다.	query: 검색어 (예: "서울시 주차")
get_autonomous_law_detail	특정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law_id: 자치법규 일련번호
search_admin_rule	행정규칙(고시, 훈령)을 검색합니다.	query: 검색어 (예: "식품안전")
get_admin_rule_detail	특정 행정규칙의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adm_id: 행정규칙 일련번호

🖥️ 사용 방법 (Claude Desktop 예시)

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uvx",
      "args": [
        "korean-law-mcp"
      ],
      "env": {
        "OPEN_LAW_ID": "your_actual_api_id"
      }
    }
  }
}

또는 pipx를 사용하는 경우:

pipx run korean-law-mcp

또는 직접 Python으로 실행할 경우: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3",
      "args": [
        "/absolute/path/to/korean-law-mcp/src/main.py"
      ],
      "env": {
        "OPEN_LAW_ID": "your_actual_api_id"
      }
    }
  }
}

---

개발자 정보: 소스 코드 확인 및 기여는 GitHub 저장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