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rnd-regs-mcp 0.1.0

MCP server for Korean national R&D regulation review (국가연구개발 규정 검토용 MCP 서버)

korean-rnd-regs-mcp

국가연구개발 규정 검토용 Python MCP server. Claude Desktop·Claude Code 등 MCP 클라이언트에서 자연어 질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 시행령·시행규칙·핵심 행정규칙을 검색·검토하는 도구입니다.

대상 사용자:

• 연구자 — 연구개발비 사용·증빙 기준 사전 확인
• 대학·기관 행정직원 — 협약 체결·실적 보고 시 규정 인용
• R&D 전문기관 직원 — 사업 운영·평가 시 규정 근거 확인

비프로그래머도 Claude Desktop에 한 번 등록하면 자연어 질문으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검토 후보 제시만 수행하며, 최종 판단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Disclaimer 참조.

---

기능

5개 MCP tool:

Tool	용도
health	서비스 상태·API 키 설정 여부 확인
list_rule_sets	등록된 13개 규정 목록·hierarchy rank·문서 ID 조회
search_provision	조문·별표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 snippet + provision_id 후보 list
get_provision_detail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verbatim 조회 (LLM 임의 부제 발명 방어 metadata 포함)
suggest_review_sources	자연어 질문 → 키워드 추출 → 검토할 규정·조문 후보 + 추천 검토 순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1개 MCP prompt (Claude Desktop의 prompts 메뉴에서 선택 가능):

Prompt	용도
review_regulation	다층적 규정 검토 워크플로 자동 적용 — 13개 규정을 위계 순서로 cross-reference하여 근거 조항 verbatim 인용과 함께 답변. 상황만 입력하면 도구 호출·우선순위·출력 형식이 자동 진행

지원 규정 (v0.1.0, 총 13개):

Tier 1 — 핵심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혁신법 family):

ID	명칭	종류	MST/ID
innovation_ac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2025-02-28)	MST 260807
innovation_decre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5-06)	MST 285767
innovation_rul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3-25)	MST 285043

Tier 2 — 핵심 행정규칙 (4개 — review-regulations 표준 Tier 2 전체):

ID	명칭	시행일	admrul ID
rnd_funding_standard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4-06-13	2100000278740
simultaneous_research_limit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21-01-01	2100000196149
facility_equipment_standard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6-04-23	2100000278230
research_note_guide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2022-01-01	2100000207982

Supplementary — 신고·포상금·부패행위·청탁금지·공익신고자보호 검토용 cross-reference:

ID	명칭	종류	MST
anti_corruption_ac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2025-01-21)	268657
anti_corruption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6-03-03)	283781
improper_solicitation_ac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법률 (2025-01-21)	268655
improper_solicitation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5-12-30)	281817
public_interest_whistleblower_act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2026-02-01)	268861
public_interest_whistleblower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4-08-07)	264451

---

사전 준비: LAW_API_KEY 발급

본 서버는 국가법령정보 OpenAPI 를 호출합니다. 무료이며 가입·신청 후 즉시 발급됩니다.

이미 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설치 후 환경변수 또는 MCP 클라이언트 config에 다음 한 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LAW_API_KEY=발급받은_OC_인증값

처음 발급받는 경우 (5분 소요)

1. https://open.law.go.kr 접속 → 회원가입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API 신청] → "법령" 카테고리 신청 → 승인 즉시 (자동)
3. 발급된 OC 인증값을 LAW_API_KEY로 설정

보안: 키는 .env 파일이나 MCP 클라이언트 config에만 보관하시고, 절대 git commit하거나 채팅·screenshot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노출 시 즉시 폐기·재발급 (SECURITY.md 참조).

---

설치 + 등록

Option 1: Claude Desktop 사용자 (가장 일반적)

pip install korean-rnd-regs-mcp

Claude Desktop config 파일 편집:

•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korean-rnd-regs": {
      "command": "korean-rnd-regs-mcp",
      "env": {
        "LAW_API_KEY": "발급받은_OC_인증값"
      }
    }
  }
}

Claude Desktop 재시작 → 우측 하단 MCP 아이콘 확인.

Option 2: Claude Code 사용자

pip install korean-rnd-regs-mcp
claude mcp add korean-rnd-regs korean-rnd-regs-mcp -e LAW_API_KEY=발급받은_OC_인증값

Option 3: 다른 MCP 클라이언트

stdio mode로 다음 명령 실행:

korean-rnd-regs-mcp

표준 MCP protocol (JSON-RPC over stdio). FastMCP 3.3 기반.

설치 확인

korean-rnd-regs-mcp --version
# korean-rnd-regs-mcp 0.1.0

---

사용 예시

예시 0 (권장): MCP prompt — 다층적 규정 검토 자동 워크플로

Claude Desktop의 좌하단 + 또는 / 메뉴에서 review_regulation prompt를 선택하면, situation 입력칸이 표시됩니다.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본 server의 도구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13개 규정을 위계 순서대로 cross-reference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예시 입력 (situation):

연구기관이 공문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공동연구기관 추가를 요청했으나 전문기관이 접수 후 무응답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최종평가가 진행됐으며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음. 현장실태조사 결과도 좋지 않아 제재조치평가위원회에서 '참여제한 2년 처분'을 받게 됨. 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과 검토 포인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워크플로:

1.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 키워드 추출 + 13개 규정 cross-search
2. recommended_review_order에 따라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get_provision_detail 호출
3. Tier 2 키워드 cross-check (참여제한 → rnd_funding_standard, 동시수행 등)
4. Supplementary cross-check (해당 시)
5. 출력 format: 검토 규정 · 핵심 답변 · 근거 조항(verbatim) · 모호한 부분 · 권고 조치

본 prompt는 본 프로젝트 저자가 자체 유지하던 규정 검토 워크플로(Tier 1 → Tier 2 → Supplementary 순서, provision_id verbatim 인용, 출력 형식 표준화)를 본 MCP server 도구 호출 형태로 자동화한 것입니다. 외부 사용자도 별도 skill 설치 없이 표준 워크플로 기반의 1차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뉴얼·부처별 운영규정·관리지침은 본 server 미커버 — 별도 자료 확인 필요.

예시 1: 자연어 질문 → 검토 시작점 찾기 (저수준 도구 직접 사용)

질문: "특별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Claude가 호출하는 도구: suggest_review_sources("특별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응답 (요약):

• extracted_keywords: ["특별평가", "절차"]
• recommended_review_order: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으로 검토 우선순위
• candidates: 매칭 조문 list (각각 provision_id + snippet)

Claude가 이어서 가장 관련 높은 조문의 get_provision_detail로 본문 verbatim 조회.

예시 2: 특정 조문 본문 그대로 조회

korean-rnd-regs-mcp 도구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본문(항·호 모두)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줘.

중요 (verbatim hint):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원문 그대로", "verbatim" 같은 prompt 추가가 필요합니다. Claude는 기본적으로 가독성을 위해 임의 부제 추가나 paraphrase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서버는 응답에 content_format: "plain_text_verbatim" marker와 format_instructions metadata를 포함하지만, 사용자 prompt가 더 강한 신호가 되어야 정확한 인용이 보장됩니다.

응답에 함께 포함되는 정보:

• content: 조문 본문 (조문내용 + 항 + 호 합쳐서 verbatim)
• article_structure: machine-readable nested hierarchy (title / paragraphs[].number / text / source_text / subparagraphs)
• effective_date, document_source_url, disclaimer

예시 3: 별표 본문 조회

질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기본사업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별표를 보여줘"

처리 흐름:

1. search_provision("기본사업연구개발비") → provision_id: "admrul:2100000278740:BP0001" 발견
2. get_provision_detail("admrul:2100000278740:BP0001") → 별표 본문 + attached_file_url (있을 경우)

예시 4: 등록된 규정 목록 조회

korean-rnd-regs-mcp가 지원하는 규정 목록을 보여줘.

→ list_rule_sets() 호출 → 13개 rule set의 id·title·hierarchy_rank·api_doc_id·effective_date·source_url 반환.

---

API Contract

contract_version: 0.1.0 (첫 publish)

0.x.x 대역은 unstable signal — minor bump(0.1.0 → 0.2.0)도 breaking change 허용. 외부 사용자 코드는 contract_version을 응답에서 확인하여 호환성 체크 권장.

provision_id 포맷

{doc_type}:{doc_id}[:{unit_id}]

필드	허용 값
doc_type	law 또는 admrul
doc_id	MST (법령) 또는 행정규칙일련번호
unit_id (선택)	JO + 4자리 이상 숫자 (조문) 또는 BP + 4자리 이상 숫자 (별표). 생략 시 document-level

예시

provision_id	의미
law:26080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전체
law:260807:JO0015	동 법 제15조
admrul:2100000278740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체
admrul:2100000278740:BP0001	동 행정규칙 별표 1

표준 오류 코드

code	의미
auth_failed	OpenAPI 인증 실패 (401/403 또는 잘못된 OC)
rate_limited	429 또는 일일 호출 제한
parse_failed	XML 파싱 실패, HTML 에러 페이지, 기타 4xx/5xx
not_found	검색 결과 0건 또는 상세 대상 없음
invalid_provision_id	provision_id 포맷 위반
invalid_query	search query가 공백 제외 2자 미만

자세한 응답 schema·변경 이력은 docs/api_contract.md 참조.

---

v0.2 / v0.3 예정 (현재 미지원)

다음 항목은 silent skip 또는 false negative 가능하니 주의:

• 가지조문 (예: 제15조의2, 제5조의3): 현재 provision_id 포맷이 JO + 숫자만 지원. 가지조문은 검색·상세조회에서 누락됨. v0.2에서 prefix 확장 예정.
• 법령 시행령 별표 (혁신법 시행령 별표 1~7 등): 현재 unit_types: article로 설정되어 별표 미검색. v0.3에서 get_law_detail에 annexes 파싱 추가 예정.
• PDF 색인·OCR·SQLite FTS5: 기관별 운영규정(예: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부처별 관리지침(예: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매뉴얼(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 OpenAPI 미공개 자료의 검색은 v0.3 이후. 본 자료들이 필요한 검토는 본 MCP server cover 범위 밖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다관점 분석 (해석이 갈리는 모호한 규정, 제재 비례성 판단, 감사 리스크 평가 등): 본 MCP server는 자료 layer만 제공하며 다관점 분석은 LLM의 reasoning에 의존. review_regulation prompt는 단일 패스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관점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권고드립니다.

검토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항상 응답의 source_url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roubleshooting

Q. Claude가 "관련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1. Claude에게 도구 응답의 errors field 확인 요청 — API 인증 실패 등은 errors로 전달됨
2. health 도구로 api_key_configured: true 확인
3. LAW_API_KEY가 정확한지 국가법령정보 OpenAPI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키 문자열 앞뒤 공백 제거

Q. Claude가 조문 본문에 없는 부제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 prompt에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verbatim" 추가 (위 예시 2 참조)
• 서버 응답의 format_instructions field가 Claude에 verbatim 정책을 전달하지만, 기본 rendering을 override하려면 사용자 prompt가 더 강한 신호 필요

Q. 특정 조문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 가지조문(제N조의M)이면 v0.2까지 미지원 (위 v0.2 섹션 참조)
• 시행령 별표면 v0.3까지 미지원
• 그 외엔 search_provision keyword를 다양화 시도 (띄어쓰기·약칭). 예: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사용기준"

Q. "auth_failed" 오류

• LAW_API_KEY가 비어있거나 잘못됨. open.law.go.kr 마이페이지 → API 키 재발급

Q. "rate_limited" 오류

• 일일 호출 제한 도달. 24시간 대기 후 재시도. 캐시(24h)가 동일 query 반복 호출을 줄여줍니다

Q. Claude Desktop에서 MCP 아이콘이 안 보입니다

• config 파일 JSON 문법 오류 가능. python -m json.tool < claude_desktop_config.json 검사
• Claude Desktop 완전 종료 후 재시작 (Cmd+Q → 재실행)
• 로그 확인: ~/Library/Logs/Claude/mcp-server-korean-rnd-regs.log

---

개발자용

로컬 개발 환경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테스트 실행

pytest
# 67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빌드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

보안

LAW_API_KEY는 다중 layer 방어로 도구 응답·로그·error message에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 _request_with_retry에서 requests.exceptions.RequestException 포괄 catch + type 이름만 사용 (URL/key 미노출)
• _sanitize_error_message defense-in-depth layer
• 키 누설 회귀 테스트 다수 포함

자세한 보안 정책·취약점 보고: SECURITY.md

---

Disclaimer

본 도구는 법률 판단을 하지 않으며, 검토 후보 제시만 수행합니다. 실제 법령 판단·적용은 사용자 책임이며, 다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시행일·개정 상황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관별 운영규정·매뉴얼 (각 R&D 전문기관 — 별도 자료)
• 별표·서식 첨부파일 (도구 응답의 attached_file_url 또는 source_url)
• 가지조문 누락 가능성 (v0.2 deferred)

---

License

Apache License 2.0

Contributing

이슈·PR 환영합니다: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Changelog

CHANGELOG.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