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law-mapper (안전법규 매핑 엔진)

"이 작업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 작업 상황을 입력하면 적용되는 한국 안전 법령·조항을 찾아주는 규칙 기반 오픈소스 매핑 엔진

⚠️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왜 만들었나

산재 사고사망의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은 전담 안전조직이 있지만, 영세 사업장은 "이 작업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공개돼 있어도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해석은 사실상 유료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기존 도구는 전부 "법령 → 내용" 방향의 검색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업 상황 → 적용 조항"이라는 역방향 매핑을 구조화된 오픈 데이터(YAML)로 만들고, 이를 검색하는 CLI/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핵심 자산은 코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검증하는 매핑 데이터입니다.

동작 구조

flowchart LR
    subgraph data["📂 오픈 데이터 (CC BY 4.0)"]
        laws["data/laws/*.yaml<br/>법령 레지스트리"]
        maps["data/mappings/*.yaml<br/>작업→조항 매핑 21건+"]
    end
    schema["JSON Schema<br/>+ 참조 무결성 검증<br/>(slm validate, CI 게이트)"]
    matcher["매칭 엔진 (순수 함수)<br/>카테고리 > 키워드 > 조건 특이도"]
    cli["slm CLI / Python 라이브러리"]
    user(("작업 상황<br/>키워드·분류·조건"))

    laws --> schema
    maps --> schema
    schema --> matcher
    user --> cli --> matcher
    matcher --> out["적용 법령·조항 목록<br/>+ law.go.kr 근거 링크"]

• 규칙 기반, AI 추론 배제 — 명시적 데이터로만 답하므로 왜 그 법이 적용되는지 누구나 검증·수정(PR)할 수 있습니다.
• 인용은 절대 지어내지 않습니다 — 모든 조항에 source_url(law.go.kr) 필수, 사람이 원문 대조한 날짜를 last_verified로 기록. 미검증 항목은 CLI에 "미검증 (사람 검토 필요)"로 표시됩니다.
• CI가 데이터 품질의 1차 방어선 — 스키마·법령 FK·날짜 무결성 검사와 골든 쿼리 회귀 테스트("밀폐공간 용접 검색엔 반드시 제619조 포함")가 모든 PR에서 실행됩니다.

설치·사용

pip install safety-law-mapper   # Python 3.11+

# 키워드로 적용 법령·조항 검색
slm search 밀폐공간 용접

# 작업 분류·근로자 수 조건 추가
slm search 용접 --category hot-work --employees 30

# 매핑 상세 조회 / 데이터 검증
slm show confined-space-welding
slm validate

종료 코드: 0 정상, 1 결과 없음, 2 검증 오류.

라이브러리로 사용

from safety_law_mapper.loader import load_dataset
from safety_law_mapper.matcher import Query, match

ds = load_dataset()
results = match(list(ds.mappings.values()), Query(keywords=["밀폐공간", "용접"]))
for r in results:
    print(r.mapping.work_type.name_ko, r.score)

데이터 현황

고위험 작업 유형 21종 매핑 (10개 카테고리 전부 커버): 밀폐공간, 용접·용단, 밀폐공간×용접(조합), 고소작업, 지게차, 크레인, 굴착, 전기, 비계, 사다리, 중량물, 컨베이어, 프레스, MSDS 화학물질, 위험물질(2개 법령 교차 인용), 해체, 고소작업대, 리프트, 가스용접 등 — 전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검증 완료.

기여하기

매핑 1건 추가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템플릿 복사 → law.go.kr 대조 → slm validate → PR,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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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라이선스

• 코드: MIT
• 데이터 (data/): CC BY 4.0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