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law-mapper (안전법규 매핑 엔진)

"이 작업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 작업 상황을 입력하면 적용되는 한국 안전 법령·조항을 찾아주는 규칙 기반 오픈소스 매핑 엔진

🔎 설치 없이 바로 체험: 웹 데모 — CLI와 동일한 매칭 엔진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합니다.

⚠️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왜 만들었나

산재 사고사망의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은 전담 안전조직이 있지만, 영세 사업장은 "이 작업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공개돼 있어도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해석은 사실상 유료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기존 도구는 전부 "법령 → 내용" 방향의 검색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업 상황 → 적용 조항"이라는 역방향 매핑을 구조화된 오픈 데이터(YAML)로 만들고, 이를 검색하는 CLI/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핵심 자산은 코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검증하는 매핑 데이터입니다.

동작 구조

flowchart LR
    subgraph data["📂 오픈 데이터 (CC BY 4.0)"]
        laws["data/laws/*.yaml<br/>법령 레지스트리"]
        maps["data/mappings/*.yaml<br/>작업→조항 매핑 29건+"]
    end
    schema["JSON Schema<br/>+ 참조 무결성 검증<br/>(slm validate, CI 게이트)"]
    matcher["매칭 엔진 (순수 함수)<br/>카테고리 > 키워드 > 조건 특이도"]
    cli["slm CLI / Python 라이브러리"]
    user(("작업 상황<br/>키워드·분류·조건"))

    laws --> schema
    maps --> schema
    schema --> matcher
    user --> cli --> matcher
    matcher --> out["적용 법령·조항 목록<br/>+ law.go.kr 근거 링크"]

• 규칙 기반, AI 추론 배제 — 명시적 데이터로만 답하므로 왜 그 법이 적용되는지 누구나 검증·수정(PR)할 수 있습니다.
• 인용은 절대 지어내지 않습니다 — 모든 조항에 source_url(law.go.kr) 필수, 사람이 원문 대조한 날짜를 last_verified로 기록. 미검증 항목은 CLI에 "미검증 (사람 검토 필요)"로 표시됩니다.
• CI가 데이터 품질의 1차 방어선 — 스키마·법령 FK·날짜 무결성 검사와 골든 쿼리 회귀 테스트("밀폐공간 용접 검색엔 반드시 제619조 포함")가 모든 PR에서 실행됩니다.

설치·사용

pip install safety-law-mapper   # Python 3.11+

# 키워드로 적용 법령·조항 검색
slm search 밀폐공간 용접

# 작업 분류·근로자 수 조건 추가
slm search 용접 --category hot-work --employees 30

# 매핑 상세 조회 / 데이터 검증
slm show confined-space-welding
slm validate

종료 코드: 0 정상, 1 결과 없음, 2 검증 오류.

라이브러리로 사용

from safety_law_mapper.loader import load_dataset
from safety_law_mapper.matcher import Query, match

ds = load_dataset()
results = match(list(ds.mappings.values()), Query(keywords=["밀폐공간", "용접"]))
for r in results:
    print(r.mapping.work_type.name_ko, r.score)

AI 에이전트에 연결 (MCP)

LLM이 안전 법규 질문에 조항을 지어내지 않게 하려면, 생성 대신 검증된 데이터를 조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slm-mcp는 매칭 엔진을 MCP 툴로 노출합니다.

pip install "safety-law-mapper[mcp]"
claude mcp add safety-law-mapper -- slm-mcp

반환되는 모든 조항에 source_url(law.go.kr)과 사람이 검증한 날짜가 실리고, 미검증 항목은 그렇게 표시됩니다. 매핑에 없는 작업은 빈 결과를 반환합니다 — 추측하지 않습니다.

👉 MCP 연동 가이드 · grounding 실측 기록

REST API로 사용

pip install "safety-law-mapper[api]"
slm-serve                                   # http://127.0.0.1:8000/docs

curl "http://127.0.0.1:8000/search?q=밀폐공간&q=용접&limit=2"

docker build -t safety-law-mapper . && docker run --rm -p 8000:8000 safety-law-mapper

전 경로 읽기 전용(GET)입니다 — 데이터는 HTTP가 아니라 PR로 바뀝니다.

👉 REST API 가이드

네 인터페이스, 하나의 엔진 — CLI · 라이브러리 · MCP · REST가 모두 같은 matcher.match()를 호출하고, 두 서버는 같은 표현 계층(view)에서 응답을 만듭니다. 어떻게 물었는지에 따라 인용이 달라질 수 없고, 그 불변식은 테스트로 고정돼 있습니다.

데이터 현황

고위험 작업 유형 41종 매핑 (12개 카테고리 전부 커버): 밀폐공간, 용접·용단, 밀폐공간×용접(조합), 고소작업, 지붕 위 작업, 철골 조립, 벌목, 잠수, 지게차, 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굴착, 굴착기, 전기, 비계, 사다리, 중량물, 컨베이어, 프레스, 압축·파쇄 설비, 기계 정비·청소,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적재물 보관·하역, 거푸집·동바리, 구축물 안전, 연삭기, 산업용 로봇, 항타기, 세차장, MSDS 화학물질, 위험물질·도장(교차 인용), 석면 해체, 소음, 고열·폭염(2025년 신설 규정 반영) 등 — 전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검증 완료.

매핑 추가의 우선순위는 실제 사망사고 분포로 정합니다. KOSHA 사고속보를 매일 자동 수집해 기존 데이터와 대조하며, 현재 커버리지와 아직 답하지 못하는 작업 목록은 커버리지 리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계 근거는 사고속보 연계 기획서에 있습니다.

기여하기

매핑 1건 추가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템플릿 복사 → law.go.kr 대조 → slm validate → PR,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기여 가이드 (CONTRIBUTING.md)
• 👉 good first issue 목록

로드맵

라이선스

• 코드: MIT
• 데이터 (data/): CC BY 4.0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