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rnd-regs-mcp 0.1.6

MCP server for Korean national R&D regulation review (국가연구개발 규정 검토용 MCP 서버)

korean-rnd-regs-mcp

연구행정 규정 검토용 MCP server. AI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확인: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규정의 조문 출력
• 규정 검토: 특정 사례에 대한 다층적[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훈령)] 규정 검토 결과
  •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AI 모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연구자, R&D전문기관 직원, 정부부처 R&D사업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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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AI를 활용한 규정 검토 시 필요한 아래 두 가지 작업을 자동화
  • 검토 필요 규정 식별 및 해당 규정을 채팅창에 업로드 →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활용해 자동으로 불러옴
  •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입력 → 자동으로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불러옴

규정 검토용 프롬프트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17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2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Supplementary (법률·시행령 6개): 부패방지·청탁금지·공익신고자보호
- 미커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시행령 별표,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부분문자열 정확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주로 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를 우선하되, 검색 실패 대비 분리된 핵심 단어도 함께 넣을 것(예: 협약변경, 협약, 변경).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후보가 위계·중요도 상위 일부만 반환된 것(전체 후보 수는 total)이므로,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누락 후보를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Supplementary (해당 시):
     신고/포상금/부패행위 → anti_corruption_act + decree | 부정청탁/금품수수 → improper_solicitation_act + decree
     공익신고/신변보호 → public_interest_whistleblower_act + decree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Supplementary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행정규칙 별표(BP)는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나, 시행령 별표는 현재 버전의 MCP로 fetch 불가.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제목과 순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Supplementary: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예: 제15조의2) 검색·상세조회 누락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참고: 위 {situation}은 실제 실행 시 사용자의 검토 상황·질문으로 자동 치환되는 자리표시자입니다. MCP prompt(review_regulation)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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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

예시1: 관련 규정 확인

규정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입력하면, 검토가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출력해줍니다.

예시 프롬프트: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야. 참고해야 할 세부 규정이 뭔지 알려줘.

생성 답변 보기 (환경: Claude.ai, 모델: Opus 4.8, Effort Level: Max, Adaptive Thinking: On)

1. 변경 성격 — "중요한 사항" 확정 (Tier 1, 반드시 확인)

혁신법 제11조제2항 — 협약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연구책임자를 명시적으로 열거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간 등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규정.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 통보로 갈음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면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반 참여연구자 교체는 통보로 되지만 연구책임자는 여기서 빠져 있어 통보 불가 → 협의·협약변경 필수.
시행령 제14조제1항 — 변경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변경 사유·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 (절차의 기본 요건).

2. 변경 경로 — 사유에 따라 갈림 (실무 핵심 분기점)
왜 바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A) 일반적 사유(기관 자체 인사·자발적 교체 등) → 위 제11조·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통상 협약변경.
(B) 특정 사유 발생 시 → 특별평가 경로. 혁신법 제15조는 부정행위 발생, 참여제한 확정(제32·33조), 의무 불이행·계속 수행 불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관·연구책임자가 ① 연구환경 변경/조기 달성, ② 계속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연구책임자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 실시 통보사항 + 과기정통부령 요청서·증빙서류 제출).

→ 연구책임자의 퇴직·이직·질병 등 "계속 수행 불가"에 해당하는 변경이라면 제15조제2항제2호 요청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새 연구책임자 자격 검증 (변경 전 확인 필수)

시행령 제64조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3개(외국법인과 공동수행 시 4개)이며, 일부 과제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후임이 이미 상한이면 맡을 수 없음.
법 제32조(및 선정 단계 검증을 규정한 시행령 제12조) — 참여제한 처분 중인 자는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음.

4. 연구비 후속 처리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통합관리가 있는 과제일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 — 연구책임자 변경 시 학생인건비 계정 이관. 같은 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바뀌면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기관 자체가 바뀌면 변경 후 기관 계정으로 잔액을 이체·계정대체하도록 규정.

5. 소관 부처·전문기관 특화 규정 (★ 별도 확인 필요)

과제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가 추가 적용됩니다. 중요사항은 협의로 협약변경, 경미사항은 통보로 갈음하되, **제4항에서 "협약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절차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 신청 서식·제출 시한·승인권자·변경 가능 시점 제한 같은 구체적 절차는 전문기관(국토교통 R&D면 KAIA 등) 사업관리지침/운영요령에 들어 있고, 이건 제가 조회한 규정집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전문기관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위 중 어느 경로·조문이 핵심인지 더 좁혀드릴 수 있어요. ① 소관 부처(국토부 과제 여부), ② 변경 사유(자발적 교체인지, 퇴직·이직·수행불가 등 특정 사유인지).
참고로 위는 규정 내용 정리이고 법률 판단은 아니니, 최종 적용과 절차는 협약상대 전문기관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2: 규정 검토

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입력하면 규정 검토 결과가 출력됩니다.

• 'korean-rnd-regs-mcp', '규정 검토' 라는 문구가 prompt에 포함돼야 규정 검토가 진행됩니다.

예시 프롬프트 1: 연구자 관점

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자야. korean-rnd-regs-mcp를 활용해서 아래 사례에 대한 규정 검토를 진행해줘.
- 내가 맡고 있는 과제의 간접비를 증액해야 할 것 같아.
  - 내가 확인해야 할 관련 규정을 보여줘.
  - 만일 R&D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건이라면,
    -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려줘.
    - '승인'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제시해줘.

생성 답변 보기 (환경: Claude Code, 모델: Opus 4.7, Effort Level: Max)

1. 확인해야 할 관련 규정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2항 — 연구개발비는 협약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 시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협약 내용 변경.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4항 제3호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중 사전 승인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에 위임.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간접비 증액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협약 변경 협의 + 사전 승인 필요.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   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시설·장비 구축, 정보시스템,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국제공동, 예산 사정상 적용
  ▎ 곤란 등)

  제114조③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대학은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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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 승인 절차 (연구책임자 관점의 전체 흐름)

  [① 연구책임자(나)]
     변경 사유·증액 산출 정리
     ↓
  [② 산학협력단]
     - 학내 자체규정에 따른 검토·결재
     - 우리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적정성 확인
     - 협약변경 신청서(변경 사유·내용) 작성
     ↓
  [③ 산학협력단 → R&D전문기관]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4조①, 사용기준 제74조①)
     ↓
  [④ R&D전문기관]
     - 접수·검토 → 필요 시 보완 요구 (제74조②)
     - 승인 여부 결정 → 통보 (접수 후 15일 이내, 연장 가능, 제74조③)
     ↓
  [⑤ 승인 후]
     - 협약변경서 체결
     - 통합정보시스템(NTIS·이지바로 등) 변경 반영
     - 변경 발효일 이후 증액 간접비 집행 시작 (승인 전 집행분은 정산 시 불인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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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책임자가 승인 신청을 위해 준비할 것

  A. 사전 점검 (산학협력단 연구비 담당자와 협의)

  - [ ] 우리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확인 — 산학협력단에 우리 대학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문의 (별표 6 또는 5% 적용기관 여부)
  - [ ] 과제 유형 확인 —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 국제공동 등 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제46조②·제37조②2~7호)인지 점검 →
   해당 시 증액 한도 제한
  - [ ] 공모 시 명시된 간접비비율 적용방법 확인 — 공고문에 특정 적용방법이 명시되었다면 그 범위 이내인지 (제46조③)
  - [ ] 사전 승인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등은 사전 승인 불요 (제73조②) → 일반적인 대학 과제는 해당 안 됨

  B. 변경의 정당성 입증 자료

  - [ ] 변경 사유서 — 왜 간접비 증액이 필요한지 구체적·문서화된 사유 (예: 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상향, 협약 당시 누락, 과제 수행상 공통비용 증가 등)
  - [ ] 증액 규모 산출 근거 — 증액 금액·증액 후 간접비 총액·간접비비율 계산표
  - [ ] 변경 전·후 비교표 — 직접비/간접비 세부 항목별 변경 전과 후 금액
  - [ ] 연구개발 목표·일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 — 변경이 과제 목표·일정에 지장이 없음을 명시

  C. 재원·집행 계획

  - [ ] 증액 재원 명확화
    - 직접비 → 간접비 전환: 어느 직접비 항목에서 얼마를 빼는지 명시
    - 연구개발비 총액 자체 증액: 사용기준 제73조①제1호(총액 변경)·제2호(정부지원/기관부담 변경)도 사전 승인 대상 → 함께 신청
  - [ ] 잔여 연구기간 내 집행 가능성 — 증액분을 잔여 기간에 적정 집행할 수 있는지

  D. 정산 리스크 점검

  - [ ] 직접비 집행비율 50% 룰 확인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데 간접비 집행비율이 더 높으면 정산 시 회수 대상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증액
  후에도 이 조건에 안 걸리도록 직접비 집행 계획 점검

  E. 함께 일괄 처리할 변경사항 정리

  - [ ] 연구수당 동시 증액 여부 — 함께 증액 시 제73조①제10호 별도 사전 승인 대상이지만 같은 신청 건에 묶어 처리하면 행정 부담 절감
  - [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변경,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등 — 함께 변경 필요 시 일괄 신청

  F. 절차상 챙길 것

  - [ ] 산학협력단 결재 일정 사전 협의 — 전문기관 처리기간 15일에 더해 학내 결재 기간이 추가됨. 필요 시점에서 역산해 일정 확보
  - [ ] 승인 통보 전 증액분 집행 자제 — 승인 전 집행은 정산 시 불인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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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간접비 증액은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협약 변경 협의 +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구책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산학협력단 연구비
  담당자와 협의해 우리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과 적용기준(시설·장비 구축 등 낮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 유형 해당 여부)을 확인하고, 증액 후 비율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변경 사유서·산출 근거·전후 비교표를 준비해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문기관에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연장 가능)**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예시 프롬프트 2: R&D전문기관 직원, 정부부처 R&D사업 담당 공무원 관점

나는 R&D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야. korean-rnd-regs-mcp를 활용해서 아래 사례에 대한 규정 검토를 진행해줘.
- 내가 담당하는 사업의 연구과제에서 간접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의견을 알려왔어.
  - 내가 확인해야 할 관련 규정을 보여줘.
  - 만일 R&D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건이라면, 내가 사업 담당자로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제시해줘.

생성 답변 보기 (환경: Claude Code, 모델: Opus 4.7, Effort Level: Max)

1. 관련 규정 (법령 위계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2항

  ▎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4항 제3호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 사용기준(고시)에 위임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 ①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②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간접비 증액은 경미한 사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통보만으로는 변경 불가.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제3호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에 위탁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제73조제2항 — 사전 승인 예외:

  ▎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 2.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 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② 보완 요구 가능
  ▎ ③ 접수 후 15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연장 시 기간 통보)

  간접비비율 관련 (기관유형별)

  ┌────────────────┬─────────────────────────┬───────────────────────┐
  │    기관유형    │     적용 기준 조문      │ 간접비고시비율 기본값 │
  ├────────────────┼─────────────────────────┼───────────────────────┤
  │ 정부출연기관   │ 제37조, 제114조②(별표6) │ 개별 산출             │
  ├────────────────┼─────────────────────────┼───────────────────────┤
  │ 대학           │ 제46조, 제114조③        │ 미산출 시 5%          │
  ├────────────────┼─────────────────────────┼───────────────────────┤
  │ 기타비영리기관 │ 제55조(→제37조 준용)    │ 미산출 시 17%         │
  ├────────────────┼─────────────────────────┼───────────────────────┤
  │ 영리기관       │ 제63조, 제114조④        │ 10%                   │
  └────────────────┴─────────────────────────┴───────────────────────┘

  ---
  2.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 확인 체크리스트

  간접비 증액은 사전 승인 대상 협약변경이므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사전 요건 확인

  - [ ] 변경 유형 정확히 식별: 간접비 총액 증액인지, 아니면 연도 간 간접비 배분 조정에 불과한지 (총액 불변이면 사전 승인 불요)
  - [ ] 사전 승인 예외 해당 여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사전 승인 불요 (제73조제2항제1호)
  - [ ] 간접비고시비율 범위 이내 여부: 증액 후 간접비비율(= 간접비 / 수정직접비)이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제37조, 제46조, 제63조 등 기관유형별 적용기준)

  B. 변경 사유·내용 검토

  - [ ] 변경 사유의 타당성: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간접비 증액 사유가 과제 수행상 합리적인지 (제74조제1항)
  - [ ] 재원 확인: 간접비 증액의 재원이 어디인지
    - 연구개발비 총액 내 직접비→간접비 전환? → 추가로 제73조제1항제1호(총액 변경) 해당 여부 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수반? → 제73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확인
  - [ ] 연구수당 동시 증액 여부: 연구수당도 함께 증액하려면 별도 사전 승인 대상 (제73조제1항제10호)

  C. 정산 리스크 점검

  - [ ] 직접비 집행비율 확인: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에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 회수 대상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 [ ] 잔여 연구기간 대비 적정성: 남은 기간에 증액된 간접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D. 절차 이행

  - [ ] 문서 접수: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제출받았는지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용기준 제74조제1항)
  - [ ] 보완 필요 여부: 제출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 요구 (제74조제2항)
  - [ ] 15일 이내 처리: 접수 후 15일 이내 승인/불승인 통보, 어려우면 기간 연장 통보 (제74조제3항)
  - [ ] 통합정보시스템 반영: 협약 변경 확정 시 NTIS 등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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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간접비 증액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핵심은 증액 후
  간접비비율이 해당 기관의 고시비율 범위 이내인지, 그리고 직접비 집행비율 대비 정산 리스크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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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사전 준비: LAW_API_KEY 발급

본 MCP 서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사용하여 연구행정 관련 규정을 불러옵니다.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 / 5분 정도 소요)

1. https://open.law.go.kr 접속 → 회원가입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API 신청] → "법령" 카테고리 신청 → '승인' 대기
3. 발급된 OC 인증값을 LAW_API_KEY로 설정

이미 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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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Option 1: Claude.ai(웹에서 Claude 사용)

1. claude.ai에 로그인
2. 왼쪽 사이드바에서 'Customize' 클릭
3. 'Connectors' 클릭
4. 돋보기 옆에 있는 '+' 클릭
5. 'Add custom connector' 클릭
6. Name: korean-rnd-regs-mcp
7.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mcp?oc=XX → XX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API key 입력)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8. 'Add' 클릭
9. 생성된 'korean-rnd-regs-mcp' 클릭
10. 우측에 'tool permissions'의 값을 'Needs approval'에서 'Always allow'로 수정
11. 완료

설치 확인

새 채팅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Option 2: Claude Code(터미널에서 Claude 사용)

1. uv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 uv 설치 여부를 터미널에서 확인 → 아래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uv의 버전이 출력돼야 함.

  uv --version

• u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서 uv 설치를 진행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2. Claude Code 시작 →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3.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4. 추가 선택 화면에서 mcp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

• 현재의 working directory에서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 Local
•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 → Global

5. 아래 명령어 입력

/reload-plugins

6. 완료

설치 확인

Claude Code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1. 새 버전 존재 여부 확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2. 업데이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한줄씩 입력)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3. 업데이트 확인 → 위 '설치 확인'의 health 테스트로 version 값이 최신인지 확인. 만약 버전이 그대로라면(uvx 캐시)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한 뒤 Claude Code를 재시작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Option 3: Codex(터미널에서 ChatGPT 사용)

1. Terminal에서(Codex 사용 전) 아래 명령어 입력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2. Codex 시작

설치 확인

Codex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기타 (웹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 ChatGPT(웹): 커스텀 커넥터(개발자 모드) 등록을 시도했으나 생성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정상 사용이 어렵습니다(원인 조사 중). 단, 터미널의 Codex는 위 Option 3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Gemini(웹): 커스텀 MCP URL을 등록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2026-05 기준). 단, Gemini CLI·API에서는 MCP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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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정 (v0.1.5, 총 17개)

Tier 1 — 핵심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개):

ID	명칭	종류
innovation_ac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2025-02-28)
innovation_decre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5-06)
innovation_rul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3-25)

Sector — 국토교통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
sector_kt_act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2026-02-01)
sector_kt_decre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8-07)
sector_kt_rul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06-08)
kt_rnd_operations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 (2024-01-22)

Tier 2 — 핵심 행정규칙 (4개):

ID	명칭	시행일
rnd_funding_standard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6-05-06
simultaneous_research_limit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21-01-01
facility_equipment_standard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6-04-23
research_note_guide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2022-01-01

Supplementary — 신고·포상금·부패행위·청탁금지·공익신고자보호 관련 (6개):

ID	명칭	종류
anti_corruption_ac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2025-01-21)
anti_corruption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6-03-03)
improper_solicitation_ac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법률 (2025-01-21)
improper_solicitation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5-12-30)
public_interest_whistleblower_act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2026-02-01)
public_interest_whistleblower_decree	동 시행령	대통령령 (2024-08-07)

확장 방향: 지원 규정은 계속 넓혀갈 예정입니다.

• 분야(폭): 현재는 범부처 공통 R&D 규정 + 국토교통 R&D 규정 중심 → 타 부처 R&D 규정으로 확대 예정
• 자료 종류(깊이): 현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중심 → 혁신법 매뉴얼 등 OpenAPI 미지원 자료도 추가 예정

기능

5개 MCP tool:

Tool	용도
health	서비스 상태·API 키 설정 여부 확인
list_rule_sets	등록된 17개 규정 목록·hierarchy rank·문서 ID 조회
search_provision	조문·별표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 snippet + provision_id 후보 list
get_provision_detail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verbatim 조회 (LLM 임의 부제 발명 방어 metadata 포함)
suggest_review_sources	자연어 질문 → 키워드 추출 → 검토할 규정·조문 후보 + 추천 검토 순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1개 MCP prompt:

Prompt	용도
review_regulation	다층적 규정 검토 — 특정 사례에 대해 17개 규정을 위계 순서로 적용하여, 규정 검토 결과를 근거 조항 인용과 함께 답변. 'korean-rnd-regs-mcp', '규정 검토' keyword를 prompt에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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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Q1. AI가 "관련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1. AI에게 도구 응답의 errors field 확인 요청 — API 인증 실패 등은 errors로 전달됨
2. health 도구로 api_key_configured: true 확인
3. LAW_API_KEY가 정확한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키 문자열 앞뒤 공백 제거

Q2. AI가 조문 본문에 없는 부제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 prompt에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verbatim" 이라는 문구를 추가

Q3. 특정 조문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시도 (띄어쓰기·약칭). 예: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사용기준"
• 행정규칙의 별표 본문은 검색되지만, 시행령(법령)의 별표는 현재 버전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 가지조문(예: 제15조의2)은 현재 버전에서 검색·상세 조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Q4. "auth_failed" 오류

• LAW_API_KEY가 비어있거나 잘못됨. open.law.go.kr 마이페이지 → API 키 재발급

Q5. "rate_limited" 오류

• 일일 호출 제한 도달. 24시간 대기 후 재시도. 캐시(24h)가 동일 query 반복 호출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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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용

로컬 개발 환경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테스트 실행

pytest
# 96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빌드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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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LAW_API_KEY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공개 법령 데이터 조회용 인증값입니다. 금융 API 키 등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출 시, 타인이 동일 키로 요청을 반복하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버의 보호 범위

• 도구 응답, 오류 메시지 등에 API 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서버 내부에서 자동으로 숨김 처리합니다
• 법령정보 API와의 통신은 HTTPS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주의사항

• API 키를 채팅, 스크린샷, SNS 등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원격 접속(HTTP 모드) 사용 시 URL에 API 키가 포함됩니다 — 브라우저 기록, 터미널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공용 PC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nv 파일이 git commit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타인이 운영하는 원격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버 관리자는 기술적으로 API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 노출 시 대처

키가 노출된 경우 open.law.go.kr에서 기존 키를 삭제하고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안 정책·취약점 보고: SECURIT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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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도구는 규정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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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pache License 2.0

Contributing

이슈·PR 환영합니다: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Changelog

2026. 6. 4. : v0.1.5

• OpenAPI 측에 요청하는 '주요 keywords' 추출 절차 수정
• LLM 응답 안정성 강화 — 검토 후보가 많을 때 위계·중요도 상위로 추려 반환하고, 누락분은 전체 문서 목록·추가 검색으로 안내(대용량 응답 잘림 방지).
  • LLM으로 발송하는 관련 조문의 상한 설정(MCP에서 과량의 정보가 LLM으로 발송돼 발생되는 오류 수정)

2026. 5. 31. : v0.1.4

• 항상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참조하도록 수정
• 규정 검토 프롬프트 강화 등
  • 조문 요건 해석·사실관계 1:1 대조 절차 추가 등

2026. 5. 25. : MCP 공개

전체 변경 이력은 CHANGELOG.md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