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rnd-regs-mcp 0.9.0

MCP server for Korean national R&D regulation review (국가연구개발 규정 검토용 MCP 서버)

korean-rnd-regs-mcp

연구행정 규정 검토용 MCP server. AI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확인: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규정의 조문 출력
• 규정 검토: 특정 사례에 대한 다층적[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훈령)] 규정 검토 결과
  •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AI 모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클로드 사용 시 → Sonnet 4.6, Effort Level은 High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 사용자: 연구자, R&D전문기관 직원, 정부부처 R&D사업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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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AI를 활용한 규정 검토 시 필요한 아래 두 가지 작업을 자동화
  • 검토 필요 규정 식별 및 해당 규정을 채팅창에 업로드 →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활용해 자동으로 불러옴
  •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입력 → 자동으로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불러옴

규정 검토용 프롬프트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43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산업기술 R&D famil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중소기업 R&D famil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보건의료 R&D famil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학술진흥 R&D family): 학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산학협력 R&D famil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성과평가 famil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Tier 2 (공통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 Tier 2 (사업 운영규정·요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 Tier 2 (Sector — 질병관리청 R&D 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사본)
- 미커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토큰 AND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와 띄어쓴 구('협약 변경'), 분리된 핵심 단어(협약, 변경)를 함께 넣을 것.
   - 키워드는 상황 표면의 단어를 복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 적용될 법령상 절차·개념어를 추론하여 채울 것. 사용자가 쓴 표현이 일상어이면 대응하는 정식 법령 용어로 변환할 것. 예) '비용·과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변경'하는 상황이면 사용자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협약 변경'·'사전 승인'·'연구개발과제협약'을 키워드에 포함할 것.
   - keywords는 본 검토의 필수 입력이다 — keywords 없이 suggest_review_sources를 호출하지 말 것. 검토 결과 품질은 keywords 품질에 직접 좌우된다.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keyword_source, candidates, overflow_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keyword_source가 'fallback' 또는 'client+fallback'이거나 note에 '[degraded]'가 포함되면, 서버가 keywords를 받지 못해(또는 제공 keywords로 결과가 없어) 질문 표면 추출로 대체 검색한 것이다 — 이 경우 핵심 절차·근거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1단계 키워드 추론을 보강하여 keywords와 함께 suggest_review_sources를 다시 호출한 뒤 그 결과(keyword_source=='client')로 검토를 진행할 것. degraded 응답의 candidates만으로 결론을 내지 말 것. 단, 이 재호출은 최대 1회만 수행할 것 — 재호출 후에도 degraded이면 추가 재호출 없이, 키워드가 표면 추출로 대체되어 관련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한계를 답변에 명시하고 확보된 candidates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overflow_truncated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candidates에서 밀린 조문이 overflow_candidates에 제목(label)·provision_id로 나열되니,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candidates와 중복 제거 후 4단계에서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직접 호출해 확인할 것. overflow_truncated가 true이거나 쟁점상 후보가 부족하면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공통/사업 행정규칙 cross-check (해당 시):
     정보등록/IRIS/NTIS → rnd_info_processing | 보안과제/연구보안 → rnd_security_measures | 성과평가/성과관리 → performance_eval_act + decree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 tech_fee_integrated · sme_tech_fee | 정보통신·방송 R&D → ict_rnd_management · ict_research_ethics
     보건의료기술 R&D/병원연구/의료기기 → health_tech_act · health_tech_decree · health_tech_rule · health_rnd_operating
     감염병·질병관리·질병관리청 R&D → kdca_rnd_management · kdca_agency_designation · kdca_facility_equipment · kdca_relay_operating
     산학협력/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력연구소 → sanhak_act · sanhak_decree · sanhak_rule |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 research_ethics_guideline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 단,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예: oversized_pointer, external_file_only)에는 그 content가 규정 원문이 아니라 안내 텍스트이므로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
   - 규정의 조문·별표 본문은 임의 웹검색 결과나 law.go.kr 직접 열람 등 외부 웹에서 가져와 대체·보충하지 말고 get_provision_detail이 반환한 content로 확인할 것.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에만 위 예외에 따라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이며,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로 규정의 존재만 확인하고 본문을 외부에서 채우지 말 것.
   - 고시·예규 번호처럼 MCP 응답(content·effective_date 등 제공 필드)에 없는 현행 식별자는 외부 웹에서 가져와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 둘 이상의 규정·조문을 비교할 때에도 비교 대상마다 근거로 쓸 모든 provision_id를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하고, 같은 provision_id는 이미 받은 결과를 재사용하여 중복 호출하지 말 것.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별표(BP)는 행정규칙·시행령 모두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다(v0.2). 소형 별표는 본문 전문이 오지만, 대용량 별표는 content_format이 oversized_pointer/external_file_only로 본문이 미수록될 수 있으니 위 4단계의 content_format 규칙(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인용 금지)을 따를 것.
   - 별표 상세 응답에 dependent_article_hints가 있으면, 힌트에 적힌 조문을 같은 문서에서 get_provision_detail로 함께 조회할 것. 힌트는 별표 제목에서 뽑은 미검증 단서이므로 힌트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조회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을 것. 이 동반 조회는 힌트에 적힌 조문 1단계까지만 자동 수행하고, 그 조문에서 이어지는 참조는 본 5단계의 일반 규칙에 따를 것.
   - 별표 번호나 가지번호가 불확실하면 BP provision_id를 추측해 호출하지 말 것.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nnex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조문(JO)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rticl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1~7절의 제목과 순서는 항상 그대로 사용할 것. 8절(절차 흐름)은 조건부 절이므로, 아래 8절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7절 뒤에 추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목도 작성하지 말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예: 제15조의2) 검색·상세조회 누락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 8. 절차 흐름
[검토 결과의 핵심이 둘 이상의 시간순 단계(예: 신청 → 협의 → 승인 → 보고) 또는 [예]/[아니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단순 정의·단일 조항 설명·단일 승인/보고 필요 여부 판단이면 본 절 전체(제목 포함)를 생략할 것.]
- 흐름은 언어 지정 없는 Markdown 코드블록 안에 번호 단계와 화살표(→)로 작성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읽히도록 할 것.
- 각 단계에는 근거 규정명·조문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4절 근거 조항 및 7절 권고 조치와 일치시킬 것.
- 4절 또는 7절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접수·검토·결재·통보 등 일반 실무 단계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조건 분기는 [예]/[아니오]로 표시하고, 규정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서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참고: 위 {situation}은 실제 실행 시 사용자의 검토 상황·질문으로 자동 치환되는 자리표시자입니다. MCP prompt(review_regulation)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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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

아래는 실제 사용 장면입니다 (2배속 GIF).

예시1) 검토 필요 규정 식별 → 해당 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검토

질문:

• 연구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계상 가능해? 혼자 전부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 (Follow-up) 연구수당 증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예시2) 유사 규정의 비교

질문:

•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과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

설치 방법

사전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API Key 발급받기

본 MCP 서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사용하여 연구행정 관련 규정을 불러옵니다.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 / 5분 정도 소요)

1. https://open.law.go.kr 접속 → 회원가입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API 신청] → "법령" 카테고리 신청 → '승인' 대기
3. 발급된 OC 인증값을 LAW_API_KEY로 설정

이미 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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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Option 1: Claude.ai(웹에서 Claude 사용)

1. claude.ai에 로그인
2. 왼쪽 사이드바에서 'Customize' 클릭
3. 'Connectors' 클릭
4. 돋보기 옆에 있는 '+' 클릭
5. 'Add custom connector' 클릭
6. Name: korean-rnd-regs-mcp
7.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mcp?oc=XX → XX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API key 입력)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8. 'Add' 클릭
9. 생성된 'korean-rnd-regs-mcp' 클릭
10. 우측에 'tool permissions'의 값을 'Needs approval'에서 'Always allow'로 수정
11. 완료

설치 확인

새 채팅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Option 2: Claude Code(터미널에서 Claude 사용)

1. uv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 uv 설치 여부를 터미널에서 확인 → 아래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uv의 버전이 출력돼야 함.

  uv --version

• u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서 uv 설치를 진행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2. Claude Code 시작 →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3.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4. 추가 선택 화면에서 mcp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

• 현재의 working directory에서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 Local
•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 → Global

5. 아래 명령어 입력

/reload-plugins

6. 완료

설치 확인

Claude Code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1. 새 버전 존재 여부 확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2. 업데이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한줄씩 입력)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3. 업데이트 확인 → 위 '설치 확인'의 health 테스트로 version 값이 최신인지 확인. 만약 버전이 그대로라면(uvx 캐시)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한 뒤 Claude Code를 재시작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Option 3: Codex(터미널에서 ChatGPT 사용)

1. Terminal에서(Codex 사용 전) 아래 명령어 입력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2. Codex 시작

설치 확인

Codex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기타 (웹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 ChatGPT(웹): 커스텀 커넥터(개발자 모드) 등록을 시도했으나 생성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정상 사용이 어렵습니다(원인 조사 중). 단, 터미널의 Codex는 위 Option 3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Gemini(웹): 커스텀 MCP URL을 등록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2026-05 기준). 단, Gemini CLI·API에서는 MCP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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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정 (총 43개)

Tier 1 — 핵심 법률·시행령·시행규칙[범부처(과기부 등) R&D 적용] (3개):

ID	명칭	종류
innovation_ac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2026-06-11)
innovation_decre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6-11)
innovation_rul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6-11)

Sector — 과기부 R&D 관련 규정 (3개):

ID	명칭	종류
msit_rnd_process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23-08-24
ict_rnd_management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025-05-13
ict_research_ethics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2024-10-31

Sector — 국토부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
sector_kt_act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2026-02-01)
sector_kt_decre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8-07)
sector_kt_rul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06-08)
kt_rnd_operations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 (2024-01-22)

Sector — 산업부 R&D 관련 규정 (5개):

ID	명칭	종류
industry_tech_ac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2026-06-03)
industry_tech_decree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6-03)
industry_tech_rule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2026-06-03)
industry_tech_operating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행정규칙 (2024-12-30)
tech_fee_integrated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부 고시 (2025-04-07)

Sector — 중기부 R&D 관련 규정 (5개):

ID	명칭	종류
sme_tech_ac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2026-05-26)
sme_tech_decre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2-01)
sme_tech_rul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2020-07-30)
sme_rnd_operating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 (2026-01-21)
sme_tech_fee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6-04-02)

Sector — 복지부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health_tech_act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2026-02-12)
health_tech_decree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2-01)
health_tech_rule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07-17)
health_rnd_operating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3-12-26)

Sector — 질병청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kdca_rnd_management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행정규칙 (2026-05-18)
kdca_agency_designation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 (2026-04-15)
kdca_facility_equipment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행정규칙 (2022-08-31)
kdca_relay_operating	(질병관리청)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 (2021-02-02)

Sector — 교육부 R&D 관련 규정 (3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hakjin_act	학술진흥법	법률 (2021-06-23)
hakjin_decree	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11-08)
hakjin_rule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0-10-13)

Sector — 교육부 산학협력·연구윤리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sanhak_act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25-06-21)
sanhak_decre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6-03-24)
sanhak_rul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6-03-27)
research_ethics_guidelin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 (2023-07-17)

Tier 1 — 성과평가 관련 규정 (2개):

ID	명칭	종류
performance_eval_act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23-10-31)
performance_eval_decree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04-01)

Tier 2 — 핵심 행정규칙 (4개):

ID	명칭	시행일
rnd_funding_standard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6-05-06
simultaneous_research_limit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21-01-01
facility_equipment_standard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6-04-23
research_note_guide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2022-01-01

Tier 2 — 공통 행정규칙 추가 (2개):

ID	명칭	시행일
rnd_info_processing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2021-01-01
rnd_security_measures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2023-11-20

확장 방향: 지원 규정은 계속 넓혀갈 예정입니다.

• 분야(폭): 범부처 공통·국토교통·산업·중소기업·보건의료·질병관리·교육(학술진흥·산학협력) R&D 규정 수록 → 타 부처로 계속 확대 예정
• 자료 종류(깊이): 현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중심 → 혁신법 매뉴얼 등 OpenAPI 미지원 자료도 추가 예정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규정 검토는 본 MCP 도구가 실제로 호출되어 근거 조문을 가져올 때 정확합니다. 도구가 호출되지 않으면 AI가 일반 지식으로 답할 수 있고, 이때 수치·요건이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claude.ai 웹에서 여러 커넥터(Google Drive·Gmail 등)를 한 대화에 함께 쓰면, 대화 도중 규정 도구가 안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규정 검토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커넥터를 잠시 꺼 두세요.
• 답변이 규정 내용을 말하면서 조문 인용(provision_id)이나 원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도구가 호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인용 부재는 확정이 아니라 경고 신호) → 새 대화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 여러 차례에 걸친 중요한 규정 검토는 Claude Desktop·Claude Code(stdio 로컬 설치) 가 웹 커넥터보다 안정적입니다 — 도구가 대화(세션) 단위로 로드되어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지원 범위 = 43개 규정(혁신법 family·부처별 R&D·핵심 행정규칙). 이 범위 밖 규정에 대한 답변은 일반 지식 기반 안내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1차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능

5개 MCP tool:

Tool	용도
health	서비스 상태·API 키 설정 여부 확인
list_rule_sets	등록된 43개 규정 목록·hierarchy rank·문서 ID·소관부처 조회
search_provision	조문·별표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 snippet + provision_id 후보 list
get_provision_detail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verbatim 조회 (LLM 임의 부제 발명 방어 metadata 포함). 문서 단위 조회 시 별표 제목 목록을 함께 제공 — AI가 별표를 추측하지 않고 제목을 보고 선택 (v0.2.1)
suggest_review_sources	자연어 질문 → 키워드 추출 → 검토할 규정·조문 후보 + 추천 검토 순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1개 MCP prompt:

Prompt	용도
review_regulation	다층적 규정 검토 — 특정 사례에 대해 43개 규정을 위계 순서로 적용하여, 규정 검토 결과를 근거 조항 인용과 함께 답변. 'korean-rnd-regs-mcp', '규정 검토' keyword를 prompt에 포함 필요

---

Troubleshooting

Q1. AI가 "관련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1. AI에게 도구 응답의 errors field 확인 요청 — API 인증 실패 등은 errors로 전달됨
2. health 도구로 api_key_configured: true 확인
3. LAW_API_KEY가 정확한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키 문자열 앞뒤 공백 제거

Q2. AI가 조문 본문에 없는 부제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 prompt에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verbatim" 이라는 문구를 추가

Q3.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닌 과거에 상용되던 조문이 출력됩니다.

• 본 도구(MCP)가 호출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질문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롬프트에 본 MCP의 이름을 기재해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Q4. "auth_failed" 오류

• LAW_API_KEY가 비어있거나 잘못됨. open.law.go.kr 마이페이지 → API 키 재발급
• 원격(웹 커넥터)으로 사용 중이라면 커넥터 URL의 ?oc= 값이 본인의 API 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Q5. "rate_limited" 오류

• 일일 호출 제한 도달. 24시간 대기 후 재시도. 캐시(24h)가 동일 query 반복 호출을 줄여줍니다

---

개발자용

로컬 개발 환경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테스트 실행

pytest
# 197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빌드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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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LAW_API_KEY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공개 법령 데이터 조회용 인증값입니다. 금융 API 키 등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출 시, 타인이 동일 키로 요청을 반복하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버의 보호 범위

• 도구 응답, 오류 메시지 등에 API 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서버 내부에서 자동으로 숨김 처리합니다
• 법령정보 API와의 통신은 HTTPS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주의사항

• API 키를 채팅, 스크린샷, SNS 등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원격 접속(HTTP 모드) 사용 시 URL에 API 키가 포함됩니다 — 브라우저 기록, 터미널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공용 PC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nv 파일이 git commit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타인이 운영하는 원격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버 관리자는 기술적으로 API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 노출 시 대처

키가 노출된 경우 open.law.go.kr에서 기존 키를 삭제하고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안 정책·취약점 보고: SECURIT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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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도구는 규정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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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pache License 2.0

Contributing

이슈·PR 환영합니다: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Changelog

2026. 6. 24. : v0.9.0

• 교육부 R&D 규정 4건 지원 추가(산학협력 family 3건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지원 규정 39 → 43개)

2026. 6. 24. : v0.8.0

• 교육부 R&D 규정 3건 지원 추가(지원 규정 36 → 39개)

2026. 6. 21-22: v0.5.0-v0.7.0

• 행정규칙의 발령번호 및 종류(예: 예규 제179호)를 AI에게 제공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등
  • AI가 특정 조문(예: XX 규정 제2조)를 찾을 때 그 조문의 식별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웹 서치를 진행하여 옛 조문으로 답하는 현상 개선
    • 식별자 예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 admrul:2100000251982:JO0002

2026. 6. 20. : v0.4.0-v0.4.1

• 질병청 R&D 규정 4건 지원 추가(지원 규정 32 → 36개)
• 검색 결과 캐시 용량 상향(규정 확대 대비) 등

2026. 6. 20. : v0.3.0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R&D 규정 4건 지원 추가(지원 규정 28 → 32개)
• 미지원 규정 답변 시 환각(할루시네이션) 저감 장치 추가: 본 서버 범위 밖 규정을 일반 지식으로 설명할 때,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유도 장치 추가

2026. 6. 17-20. : v0.2.8-12

• 검색 결과 관련도 정렬: 여러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 수신되는 경우, 응답 크기 한도로 뒤쪽 결과가 잘릴 때 정작 질문과 가장 관련 깊은 규정이 잘려나가던 문제를 개선
• 구동 안전성 개선, 보안 강화 작업 등

2026. 6. 14. : v0.2.7

• 구동 안정성 강화: 여러 규정 조회 시, 응답이 느린 일부 요청으로 인해 전체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 개선

2026. 6. 13. : v0.2.6

• 지원 규정 재편(25 → 28개): 보조 규정 6건 삭제, 범부처&과기부&산업부&중기부 R&D 규정 9건 추가
  • 보조 규정 삭제(6건): 부패방지·청탁금지·공익신고자보호 법률·시행령
    • 본 MCP의 주요 서비스(연구개발 규정 검토)와의 관련성이 떨어져 지원 규정에서 제외
  • 범부처&과기부&산업부&중기부 R&D 규정 추가(9건): 성과평가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규정, 기술료 통합요령(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 규정 목록(list_rule_sets)에 소관부처 정보 추가, 별표 외 부속문서(별첨·붙임 포함) 조회 불가 안내 일반화 등

2026. 6. 13. : v0.2.5

• 지원 규정 확대(17 → 25개): 산업부·중기부 R&D 핵심 규정 8건 추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2026. 6. 12. : v0.2.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의 2026. 6. 11. 시행 개정 발효를 규정 목록 정보에 반영
• 대용량 별표에서 여러 검색어로 찾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발췌 자리를 독차지해 정작 찾는 기관의 행이 빠지던 문제 보정

2026. 6. 12. : v0.2.3

• 대용량 별표(예: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간접비 고시 비율표)에서 검색어가 걸린 행이 여러 곳일 때, 해당 행들을 함께 발췌해 보여주도록 개선(최대 6곳)
  • (기존) 첫 번째로 걸린 행 주변만 발췌돼, 정작 찾는 기관·수치의 행이 빠지는 경우 발생

2026. 6. 11. : v0.2.2

• AI가 별표·별지를 찾다 막다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 문구 보강 등
  • e.g., 별지·서식 미지원 안내, 별표 조회 실패 시 재탐색 경로 안내

2026. 6. 10. : v0.2.1

• 조문의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별표 참조가 필요한 경우 → AI가 별표를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추가
• 가지별표(e.g., '별표 1의2'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등

2026. 6. 9. : v0.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

2026. 6. 8. : v0.1.10

• 절차형 답변에 시각적 흐름 추가
  • (기존) 절차·순서가 핵심인 질문에도 답변이 글로만 제시돼, 단계·분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변경) 검토 결과가 단계적 절차·조건 분기를 포함하면, 단계별 근거 조문을 병기한 절차 흐름(텍스트 도식)을 답변에 함께 제시하도록 검토 프롬프트를 보강

2026. 6. 7. : v0.1.9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AI로부터 관련 조문 검색을 위한 Keyword를 수신하지 못해, 규정 검토를 위한 적절한 조문을 Fetch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변경) Keyword를 AI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경우 → AI가 MCP 서버 측에 Keyword를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삽입

2026. 6. 7. : v0.1.8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관련 조문이 많을 때 상위 일부만 반환돼, 그 외 관련 조문(예: '사전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AI가 참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 (변경) 상위 목록에서 밀린 조문도 '제목 + 식별자' 형태로 함께 제공 → AI가 필요한 조문을 직접 찾아 본문을 확인 후 규정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수정

2026. 6. 6. : v0.1.7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일반적인 단어(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연히 많이 포함한 조문이 상위를 차지해, 정작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예: '협약의 변경', '사전 승인 대상')이 상위 목록에서 밀려남
  • (변경) 조문 '제목'이 질문 키워드와 직접 맞는 조문을 우선 검색

2026. 6. 5. : v0.1.6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예시1) 프롬프트에 '정출금'이라는 표현 사용
    • (기존) '정출금'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는 경우 →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이라 할지라도 불러오지 못함
    • (변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금' 등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확장해서 조문 검색 → 규정 검토 시 관련 조문을 참조
  • (예시2) 프롬프트에 '협약 변경'이라는 표현(명사구) 사용 시
    • (기존) 조문의 제목이 '협약의 변경'인 경우 →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이라도 불러오지 못함
    • (변경) 조문의 제목이 '협약의 변경'인 경우에도 관련 조문으로 참조하여 규정 검토를 진행

2026. 6. 4. : v0.1.5

• OpenAPI 측에 요청하는 '주요 keywords' 추출 절차 수정
• LLM 응답 안정성 강화 — 검토 후보가 많을 때 위계·중요도 상위로 추려 반환하고, 누락분은 전체 문서 목록·추가 검색으로 안내(대용량 응답 잘림 방지).
  • LLM으로 발송하는 관련 조문의 상한 설정(MCP에서 과량의 정보가 LLM으로 발송돼 발생되는 오류 수정)

2026. 5. 31. : v0.1.4

• 항상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참조하도록 수정
• 규정 검토 프롬프트 강화 등
  • 조문 요건 해석·사실관계 1:1 대조 절차 추가 등

2026. 5. 25. : MCP 공개

전체 변경 이력은 CHANGELOG.md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