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_{영상: Claude 앱(코워크) + 이 서버 + korean-report-hwpx. '대표이사 사택 제공' 사례(실제 심판례 조심2017부0367을 바탕으로 회사명·숫자만 바꾼 예시)로 요건별 법리를 따지고 유사 심판례를 붙여 검토서 초안까지 만듭니다(2026-11-08 공개).}

· English

작성 주체(정확한 고지): 0.7.0부터 0.11.1까지(2026-10-13부터 10-19까지)은 Solar Pro 4(Solar Work CLI)가 코드를 쓰고 CodeSolar가 리뷰,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0.10.0은 목차만 Solar, 나머지는 Claude 작성). 0.12.0(2026-10-28)부터는 기존 세법 MCP 뼈대는 Solar Pro 4 그대로이고, 점검·버그 수정·보완은 Claude(Anthropic)가 작성하며 CodeSolar가 리뷰합니다. 0.12.15(2026-11-10)부터 보강은 Claude가 명세·정답 테스트를 먼저 쓰고 Solar Pro 4가 뼈대를 구현한 뒤 Claude가 검수·보완합니다(커밋별 작성자 표기). 버전별 작성 주체는 CHANGELOG 각 절 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도구 48개.

Korea tax law for AI agents — statutes as in force on any date, NTS rulings and court decisions, basic rules, treaties. English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그 시점의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를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작동 방식

flowchart LR
  Q["AI의 질문<br/>법령·조문·기준일·사실관계"]
  Q --> A["조문<br/>기준일 시행본·위임 조문<br/>부칙·별표·행정규칙"]
  Q --> B["해석·판례<br/>질의회신·판례·심판례<br/>기본통칙·집행기준"]
  Q --> C["그 해 기준<br/>세목별 기준일 묶음<br/>시기 규칙표"]
  Q --> D["요건 안내<br/>연구개발·고용·중소기업<br/>과세연도별 요건과 항목 판정"]
  Q --> E["이전가격<br/>산출방법·기능위험 분석<br/>보고서 목차·결정례·OECD 지침"]
  Q --> F["조약·거주자<br/>조세조약 96개국<br/>거주자 3단계 판정"]
  Q --> G["대조·검증<br/>진술·보기·인용을<br/>원문과 비교"]
  A -.-> S1[("법제처 Open API")]
  B -.-> S2[("국세법령정보시스템")]
  C -.-> S1
  C -.-> S2
  F -.-> S2
  G -.-> S1
  D -.-> S3[("내장 자료<br/>시행본·부칙으로 대조한 규칙표")]
  E -.-> S3
  A --> R["결과<br/>원문·시행일·문서번호·링크<br/>요건표·판정·한계"]
  B --> R
  C --> R
  D --> R
  E --> R
  F --> R
  G --> R
  R --> K["korean-tax-calc-mcp<br/>계산·법정서식"]

1. 조문 — 법제처에서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판을 골라 원문을 주고, 단서 구절과 위임 조문(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붙입니다. 기준일을 안 주면 오늘 기준입니다. 개정 조문이 언제·어느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article_addenda), 세율표·내용연수표 같은 별표는 law_article에 '별표 1'처럼 넣어 봅니다. 법령에 없는 이름(외국환거래규정·국세청 고시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조회합니다.
2. 해석·판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질의회신·판례·심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문서번호·링크로 찾고 본문 전문을 엽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질문은 쟁점마다 따로 검색합니다(search_rulings_by_issue).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질의면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제처 특별행정심판재결례)를 같은 호출에 덧붙입니다. 같은 쟁점의 납세자 승·패 결정을 나란히 보거나(compare_outcomes), 내 사실관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compare_with_case).
3. 그 해 기준 — 세목별 기준일(사업연도 말일, 양도일 등)의 조문·통칙·해석을 모으고 현행과 바뀐 점을 표시합니다. 손익 귀속·공급시기 같은 시기 규칙은 timing_rules 표(90건)로 먼저 봅니다.
4. 요건 안내 — 과세연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제도는 그 해 시행본과 부칙으로 대조한 요건을 항목별로 돌려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62026), 고용증대·통합고용(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82026), 중소기업 조세지원(sme_tax_incentives_guide)이 있고, 조세범 처벌법(tax_crime_guide)은 행위일의 시행본으로 적용 조문·법정형·가중처벌 금액 기준·고발·공소시효를 돌려줍니다. 세액공제 쪽은 직원·비용 목록을 주면 항목마다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결과의 '한계'에 적습니다.
5. 이전가격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정상가격 산출방법(transfer_pricing_guide), 기능·자산·위험 분석(transfer_pricing_far),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24개 항목(transfer_pricing_report), 쟁점 9개의 결정례(transfer_pricing_cases),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oecd_tp_guidelines)을 조회합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6. 조약·거주자 — 조세조약 96개국의 조문(국·영문)과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을 주고, 거주자·비거주자를 3단계 규칙으로 판정합니다(residency_check).
7. 대조·검증 — 진술·보기를 원문과 글자 단위로 비교해 다른 숫자·단서를 표시하고(verify_statement·judge_options), 초안 속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verify_citations).

판단과 결론은 사용자의 AI와 전문가 몫입니다. 이 서버는 근거를 가져오고, 금액 계산과 법정서식은 짝 서버 korean-tax-calc-mcp가 맡습니다.

참고 자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쓰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입니다.

내장 자료는 확인한 시행본과 확인일을 결과에 함께 돌려줍니다. 그 뒤 개정됐을 수 있으니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두 쟁점 해석·판례를 각각 찾아줘"
• "'경조금은 건당 1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이라는 말, 2026 시행령 제41조 원문과 맞아?"
• "미국 시민권자 대표이사, 작년 국내 체류 200일, 가족은 미국 — 거주자야?"
• "2021년에 입사한 31세 직원, 군 복무 2년 —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보나?"
• "연구소 없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만 있는 회사, 2024년에 대표이사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야?"
• "미국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뭘 먼저 봐야 해? 관련 결정례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개정, 언제 계약한 직원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보여줘"

설치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korean-tax-calc": { "command": "uvx", "args": ["korean-tax-calc-mcp"] }
  }
}

두 번째 줄의 korean-tax-calc-mcp는 짝 서버입니다 — 여기서 찾은 조문·해석을 근거로 세액·한도·판정을 코드로 계산하고(126개 도구), 요약 시트가 붙은 법정서식 엑셀(법인세 별지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까지 만듭니다. 같이 두면 근거 찾기 → 계산 → 서식이 한 대화에서 이어집니다. 조문·판례만 쓰려면 첫 줄만 넣어도 됩니다.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동작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AI 판단·요약·번역(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 UPSTAGE_API_KEY를 설정하면 Solar가 대조·요약·번역을 수행하며,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지침

AI가 도구를 언제 부르고, 도구의 답을 언제 믿을지 정해 주는 다섯 줄입니다. 서버 안내문(instructions)에도 같은 규칙이 들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 따라 안내문을 약하게 반영하거나 읽지 않습니다. 아래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으면 더 잘 지킵니다(Claude Desktop 프로젝트 지침, Claude Code의 CLAUDE.md, 그 밖의 맞춤 지침).

세금 질문에 답할 때 korean-tax-mcp와 korean-tax-calc-mcp를 이렇게 쓴다.
1. 숫자 하나, 판단 하나마다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먼저 찾는다. 이름을 모르면 find_tool로 찾고, 귀속·공급시기는 timing_rules를 먼저 본다.
2. 도구가 있으면 손으로 풀기 전에 도구부터 부른다.
3. 도구의 답과 내 계산이 다르면 바로 고르지 않는다. 입력을 다시 확인하고, 차이를 가르는 조문을 law_article로 열어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맞춰 본다.
4. 조문에서 도구가 틀렸다는 근거를 못 찾으면 도구의 답을 따른다. 다른 값을 쓰면 그 이유(입력 오류 또는 조문 번호)를 한 줄 적는다.
5. 답이 두 개 나오면(안분 전후, 전체와 과세분 등) 질문이 묻는 하나만 답한다.

도구 (48개)

모든 도구는 lang="en"으로 영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근거를 찾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고·세무조사·불복 판단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석·판례·조문은 원문 링크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불복 대리, 세무상담 등)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 공개된 법령·해석·결정례 원문을 찾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 데모 화면의 "대표이사 사택 제공 검토" 같은 사례도 자료 조회·정리 기능의 시연일 뿐 사실관계 판단이나 대응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대응은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AI 사용 고지

• 조회·검색·거주자 규칙 판정(search_tax_rulings, get_tax_ruling, law_article, residency_check 등)은 코드로 동작합니다 — 생성형 AI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가 작성하는 결과: 사실관계 대조(compare_with_case), 승패 요약(compare_outcomes explain=True), 영문 번역(lang="en"), 거주자 판정 보고서(residency_report)는 생성형 AI(기본: 사용자 AI, 선택: Upstage Solar Pro 4)가 작성합니다.
• Solar가 작성한 결과(mode: "solar_cloud" 또는 "solar_onprem")에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 필드가 함께 반환됩니다. 이 표시의 문구는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것입니다.
• 사용자 AI(mode: "host_ai")가 판단하는 경우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가 붙지 않으며, 대신 안내 문구에 "판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때 AI 생성임을 표시하세요"가 포함됩니다. 실제 표시는 사용자 측 AI 도구에서 수행하세요.

유의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를 1일 캐시, 0.5초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집행기준은 항목·쪽·링크까지만 제공합니다.
• 일반 법령 전반은 korean-law-mcp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

평가 방법

Solar Pro 4가 이 MCP 서버들을 도구로 써서 세법 객관식 문항을 푸는 종합 평가는 eval/ 폴더를 참고한다. 도구 하나하나의 정확도는 bench/에서 측정한다.

출처 · 라이선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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