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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PyPI MCP Registry License: MIT Built with Upstage Solar Pro 4 · English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조세심판원 재결례를 문서번호·링크와 함께 가져오는 MCP 서버입니다(도구 52개 — 51개는 읽기 전용, build_tax_memo만 Word 파일 하나를 저장). 기준일 시행본·부칙·별표, 국세 기본통칙·집행기준, 조세조약 96개국과 제한세율, 거주자 3단계 판정과 국내사업장(PE) 판정, 이전가격, 과세연도별 요건 안내 17개(세액공제·감면·소득 종류별·1세대 1주택·가업상속·부가 면세·명의신탁·조세범)를 다룹니다. 모든 도구는 lang="en"으로 영어 결과를 돌려줍니다. 금액 계산과 법정서식은 짝 서버 korean-tax-calc-mcp(도구 139개)가 맡습니다.

데모: 사실관계 입력 → 쟁점별 법리(특수관계인·사택 제공 예외·부당행위계산) → 유사 심판례 → 한글(HWPX) 검토서 초안

영상: Claude 앱(코워크) + 이 서버 + korean-report-hwpx. '대표이사 사택 제공' 사례(실제 심판례 조심2017부0367을 바탕으로 회사명·숫자만 바꾼 예시)로 요건별 법리를 따지고 유사 심판례를 붙여 검토서 초안까지 만듭니다(2026-11-08 공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근거·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신고·불복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AI 생성 결과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 면책·AI 고지 전문.

설치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korean-tax-calc": { "command": "uvx", "args": ["korean-tax-calc-mcp"] },
    "korean-report-hwpx": { "command": "uvx", "args": ["korean-report-hwpx"] }
  }
}

키 없이 대부분 동작합니다. 조문 조회와 조세심판원 재결례만 LAW_OC(open.law.go.kr 무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두 줄(계산·공문서 짝 서버)은 선택입니다.

작동 방식

flowchart LR
  Q["AI의 질문 — 한국어 또는 영어(lang=en)<br/>법령·조문·기준일·사실관계"]
  Q --> A["조문<br/>기준일 시행본·위임 조문<br/>부칙·별표·행정규칙"]
  Q --> B["해석·판례<br/>질의회신·판례·심판례<br/>기본통칙·집행기준"]
  Q --> C["그 해 기준<br/>세목별 기준일 묶음<br/>시기 규칙표"]
  Q --> D["요건 안내 17개<br/>세액공제·감면·소득 종류별<br/>1주택·가업상속·부가 면세·조세범"]
  Q --> E["이전가격<br/>산출방법·기능위험 분석<br/>보고서 목차·결정례·OECD 지침"]
  Q --> F["외국 기업·주재원<br/>조세조약 96개국·제한세율<br/>거주자 3단계·국내사업장(PE)"]
  Q --> G["대조·검증<br/>진술·보기·인용을<br/>원문과 비교"]
  A -.-> S1[("법제처 Open API")]
  B -.-> S2[("국세법령정보시스템")]
  B -.->|심판원 재결례| S1
  C -.-> S1
  C -.-> S2
  F -.-> S2
  G -.-> S1
  D -.-> S3[("내장 자료<br/>시행본·부칙으로 대조한 규칙표")]
  E -.-> S3
  F -.-> S3
  A --> R["결과<br/>원문·시행일·문서번호·링크<br/>요건표·판정·한계"]
  B --> R
  C --> R
  D --> R
  E --> R
  F --> R
  G --> R
  R --> K["korean-tax-calc-mcp<br/>세액 계산·법정서식 엑셀"]
  R --> H["korean-report-hwpx<br/>검토서 HWPX"]

판단과 결론은 사용자의 AI와 전문가 몫입니다. 이 서버는 근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 도구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law_article(as_of)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두 쟁점 해석·판례를 각각 찾아줘" search_rulings_by_issue → get_tax_ruling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결례" search_tribunal_decisions → get_tribunal_decision
"연구전담부서만 있는 회사, 2024년 대표이사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야?"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미국 시민권자 대표이사, 작년 국내 체류 200일, 가족은 미국 — 거주자야?" residency_check → residency_report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 공장에서 7개월간 설비 설치 —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 tax_treaty
"한국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주는 사용료, 조약 제한세율과 조문" treaty_withholding_rates
"지금까지 찾은 근거와 계산 결과로 세무 검토 메모(Word)를 써 줘" tax_memo_guide → 조문·조약·계산 도구 → build_tax_memo
"미국 모회사에 주는 특허 사용료, 국내 미등록 특허인데 몇 %를 원천징수하나? 신청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royalty_withholding_guide → treaty_withholding_rates
"미국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뭘 먼저 봐야 해? 결정례도" transfer_pricing_guide → transfer_pricing_cases

링크 — English README · 사이트 · 영문 사례(외국 기업·주재원) · llms.txt · CHANGELOG · 짝 서버 korean-tax-calc-mcp(계산) · korean-report-hwpx(공문서 HWPX)


작동 방식 자세히 — 7단계 설명
  1. 조문 — 법제처에서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판을 골라 원문을 주고, 단서 구절과 위임 조문(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붙입니다. 기준일을 안 주면 오늘 기준입니다. 개정 조문이 언제·어느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article_addenda), 세율표·내용연수표 같은 별표는 law_article에 '별표 1'처럼 넣어 봅니다. 법령에 없는 이름(외국환거래규정·국세청 고시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조회합니다.
  2. 해석·판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질의회신·판례·심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문서번호·링크로 찾고 본문 전문을 엽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질문은 쟁점마다 따로 검색합니다(search_rulings_by_issue). 조세심판원 재결례는 법제처 특별행정심판재결례에서 가져오며(search_tribunal_decisions·get_tribunal_decision, LAW_OC 필요),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질의면 같은 호출에 덧붙입니다. 같은 쟁점의 납세자 승·패 결정을 나란히 보거나(compare_outcomes), 내 사실관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compare_with_case).
  3. 그 해 기준 — 세목별 기준일(사업연도 말일, 양도일 등)의 조문·통칙·해석을 모으고 현행과 바뀐 점을 표시합니다. 손익 귀속·공급시기 같은 시기 규칙은 timing_rules 표(90건)로 먼저 봅니다.
  4. 요건 안내 — 과세연도·행위일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제도는 그 해 시행본과 부칙으로 대조한 요건을 항목별로 돌려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62026), 고용증대·통합고용(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82026), 중소기업 조세지원(sme_tax_incentives_guide), 소득 종류별 7개(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퇴직 — wage_income_guide 등, 2016~2026), 1세대 1주택(one_house_exemption_guide), 가업상속(family_business_succession_guide), 부가 면세·영세율(vat_exempt_zero_rate_guide), 명의신탁(nominee_trust_guide), 조세범 처벌(tax_crime_guide)·범칙조사 절차(tax_crime_procedure_guide)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쪽은 직원·비용 목록을 주면 항목마다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결과의 '한계'에 적습니다.
  5. 이전가격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정상가격 산출방법(transfer_pricing_guide), 기능·자산·위험 분석(transfer_pricing_far),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24개 항목(transfer_pricing_report), 쟁점 9개의 결정례(transfer_pricing_cases),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oecd_tp_guidelines)을 조회합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6. 조약·거주자·국내사업장 — 조세조약 96개국의 조문(국·영문)과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을 주고, 거주자·비거주자를 3단계 규칙으로 판정합니다(residency_check).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은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로 법인세법 제94조·소득세법 제120조 요소별 판정(2016~2026)을 돌려줍니다.
  7. 대조·검증 — 진술·보기를 원문과 글자 단위로 비교해 다른 숫자·단서를 표시하고(verify_statement·judge_options), 초안 속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verify_citations).

질문 예를 더 들면: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rulings_by_article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research_issue
  • "'경조금은 건당 1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이라는 말, 2026 시행령 제41조 원문과 맞아?" → verify_statement
  • "2021년에 입사한 31세 직원, 군 복무 2년 —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보나?" →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개정, 언제 계약한 직원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보여줘" → article_addenda
세 서버를 함께 쓰는 흐름
flowchart LR
  U["세금 질문<br/>한국어·영어"] --> L["korean-tax-mcp<br/>근거: 조문·해석·조약·요건·PE"]
  U --> F["find_tool<br/>korean-tax-calc-mcp"]
  F -->|맞는 계산 도구| C
  F -.->|계산 도구 없음 → 조문 호출값| L
  L -->|"요건 충족 금액·조약 제한세율"| C["korean-tax-calc-mcp<br/>계산·세무조정·법정서식"]
  C -.->|"결과의 조문 확인 안내"| L
  C --> X["검토용 엑셀"]
  L --> H["korean-report-hwpx<br/>검토서·보고서 HWPX"]
  C --> H

korean-tax-calc-mcp는 여기서 찾은 조문·해석을 근거로 세액·한도·판정을 코드로 계산하고(139개 도구), 요약 시트가 붙은 법정서식 엑셀(법인세 별지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까지 만듭니다. korean-report-hwpx는 결과를 기관 서식의 한글(HWPX) 검토서·보고서로 만듭니다. 같이 두면 근거 찾기 → 계산 → 서식이 한 대화에서 이어집니다. 조문·판례만 쓰려면 이 서버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외국 기업·주재원·한국 자회사

한국 자회사를 둔 외국 모회사, 외국 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하는 한국 회사, 한국에서 일하는 주재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실무자가 묻는 국경 간 쟁점을 다룹니다. 모든 도구는 lang="en"으로 영어 결과를 돌려줍니다.

질문 도구
나(또는 파견 직원)는 한국 거주자인가? 조약상 tie-break로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residency_check(규칙, 키 불필요) → 서술형 검토는 residency_report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가?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법인세법 제94조·제94조의2, 소득세법 제120조, 2016~2026 연도별) →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은 tax_treaty
한국–X국 조세조약의 거주자·사업소득·고정사업장 조항은? tax_treaty — 96개국, 영문 정본이 있으면 영문
X국에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약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는? treaty_withholding_rates — 세율별 근거 문장, 지분 요건, 고정사업장·특수관계·원천 규칙·혜택 배제 조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특허·노하우·상표·저작권·소프트웨어)를 몇 %로 원천징수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가? royalty_withholding_guide — 소득 구분 → 국내원천 → 세율 → 절차 → 세금부담 약정 → 이전가격 순서의 요소별 판정과 0·10·15·20% 결정 경로 → 세액은 계산 MCP nonresident_withholding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과 산출방법,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은? transfer_pricing_guide·transfer_pricing_far·transfer_pricing_report·transfer_pricing_cases·oecd_tp_guidelines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국외근로 비과세, 배당·이자 원천징수,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의 영세율 wage_income_guide·dividend_income_guide·interest_income_guide·vat_exempt_zero_rate_guide
국세청 책자(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북,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인 연말정산)는 뭐라고 하나? search_nts_publications
이 국제거래 쟁점에 국세청은 어떻게 해석했나? search_tax_rulings(tax="국조") → get_tax_ruling

금액 — 비거주자 지급액 원천징수(nonresident_withholding), 국외사업자 용역 대리납부(vat_reverse_charge), 파견 인건비 재청구(expat_cost_recharge),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foreign_subsidiary_dividend),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foreign_worker_flat_tax), 외국인 기술자 감면(foreign_expert_income_reduction), 외국법인 지점세(branch_profits_tax),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nonresident_capital_gains_withholding)·상속·증여(nonresident_inheritance_gift), 국외전출세(emigration_exit_tax), 외국납부세액공제·특정외국법인(CFC) — 은 짝 서버 korean-tax-calc-mcp가 계산합니다. 실제 호출과 결과를 담은 영문 사례: 사례 페이지.

영어로 쓰기 (lang="en")

모든 도구가 lang="en"을 받습니다. 필드 이름과 표시값이 영어로 바뀌고(doc_no, summary, effective_date …), 조세조약은 영문 정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법적 효력 없음, 국문 우선 — LAW_OC에 영문법령 사용 승인 필요)을 돌려줍니다. 해석·판례·통칙 원문은 한국어뿐이라 기본은 한국어 원문과 host_ai_translate 안내를 함께 주어 사용자 AI가 번역하게 하고(Upstage로 전송 없음),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제목·요지를 Solar가 번역합니다(원문은 *_ko에 보존). 도구 설명 첫 줄은 모두 영어로 시작합니다.

에이전트에 붙일 때 (개발자용)
  • 도구 이름은 영어이고, 도구 설명은 모두 영어 한 줄로 시작한 뒤 한국어 설명이 이어집니다. 질문 → 도구 표는 llms.txt에 있습니다.
  • Anthropic의 BM25 도구 검색(tool_search_tool_bm25)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면 한글 검색어가 맞지 않습니다(2026-11-14 확인 — 설명에 그대로 있는 한국어 낱말로 찾아도 0건, 영어는 찾음). 영어 키워드로 찾거나(도구 설명이 영어로 시작) 한국어 용어도 맞는 정규식 도구 검색(tool_search_tool_regex)을 쓰세요.
도구 전체 (52개)
묶음 도구 하는 일
조문 (4) law_article 기준일 시행본 원문, 목차, 위임 조문, 단서 구절
find_article 조문 번호를 모를 때 키워드로 찾기
article_history 언제 바뀌었는지, 시행 예정 개정
article_addenda 부칙 — 개정 조문이 언제·어느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해석·판례 (9) search_tax_rulings 질의회신·판례·심판례 검색
search_rulings_by_issue 쟁점이 여러 개인 질문을 쟁점별로 나눠 검색, 쟁점마다 정확도순 + 최근 문서
get_tax_ruling 문서 본문 전문
search_tribunal_decisions 조세심판원 재결례(특별행정심판재결례) 검색 — 국세·지방세
get_tribunal_decision 조세심판원 재결례 1건 본문
rulings_by_article 특정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
basic_rules 국세 기본통칙 전문
execution_standards 세법집행기준 항목·쪽·링크
casebook_search 2025 세법해석 사례집(96건)
그 해 기준 (2) research_issue 세목별 기준일의 조문·통칙·해석 묶음, 현행 대비 변경
timing_rules 시기 규칙표 — 납세의무 성립·손익 귀속·소득별 수입시기·부가 공급시기
요건 안내 (16)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과세연도별 요건(전담부서등, 인건비 대상자, 주주인 임원 제외, 출연금 제외, 빼는 활동, 증거서류)과 직원·비용·위탁처별 판정(조특령 별표 6, 조특칙 제7조, 2016~2026)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고용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고용증대·통합고용의 과세연도별 요건(업종, 상시근로자·청년등 범위, 인원 계산, 사후관리, 창업감면과의 관계, 이월공제)과 직원별 판정(조특법 제29조의7·제29조의8, 조특령 제26조의7·제26조의8·제23조, 2018~2026)
sme_tax_incentives_guide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벤처·특별세액감면·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여부, 감면율, 근거 조문(창업일·지역·업종 기준)
interest_income_guide 이자소득 요건 안내 — 지급일별 이자소득 범위, 비영업대금·대금업 구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분리과세·2천만원 기준, 원천징수세율(비실명 38→45%, 온라인투자연계 14% 2020~) (2016~2026)
dividend_income_guide 배당소득 요건 안내 — 지급일별 배당소득 범위·의제배당·인정배당, Gross-up 대상과 가산율(2024.1.1. 지급분부터 10%), 2천만원 기준, 원천징수세율, 수입시기, 배당세액공제 개요 (2016~2026)
wage_income_guide 근로소득 요건 안내 — 귀속연도·지급일별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와 과세분(식대·자가운전·보육·출산지원금·야간근로·국외근로·직무발명), 일용근로자 판정,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2016~2026)
business_income_guide 사업소득 요건 안내 — 과세기간별 사업소득 범위·비과세(1주택 9억→12억원 등), 주택임대 분리과세·간주임대료, 복식부기·간편장부, 성실신고확인, 기준·단순경비율 (2016~2026)
pension_income_guide 연금소득 요건 안내 — 수령일별 공적·사적연금 구분, 연금수령 요건(55세·5년·한도), 연금외수령 과세, 부득이한 인출, 분리과세 기준(1,200만→1,500만원), 원천징수세율, 비과세 연금 (2016~2026)
other_income_guide 기타소득 요건 안내 — 소득 구분·필요경비 의제율(80→70→60%, 수입시기 기준)·과세최저한·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비과세 (2016~2026)
retirement_income_guide 퇴직소득 요건 안내 — 퇴직일별 범위, 현실적 퇴직·특례, 중간정산, 임원 한도(20122019 근무 3배·2020 2배, 초과분 근로소득), 근속연수공제(2023 개정표)·환산급여공제, 과세이연 (2016~2026)
one_house_exemption_guid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안내 — 양도일별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고가주택 기준(9억·12억원), 상속·동거봉양·혼인·농어촌주택 특례 판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2조의3·제154조제156조, 20162026)
family_business_succession_guide 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내 — 상속개시일별 매출액 기준·공제 한도·피상속인·상속인 요건·사후관리와 추징·납부유예(2016~2026)
vat_exempt_zero_rate_guide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판정 — 공급일 시행본으로 면세(제26조)·면세포기·영세율(제21조제25조, 시행령 제33조 요건)·첨부서류(20162026)
nominee_trust_guide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 안내 — 대상 재산, 조세회피목적 추정·반증, 명의개서 해태, 증여시기·평가기준일, 납세의무자(2019.1.1. 이후 실제소유자·명의자 물적납세의무, 2018 이전 취득 해태분 종전), 합산배제, 제척기간, 반복 과세 제한 판례, 법인 연계, 토지·건물은 부동산실명법 안내(2016.1.1. 이후 의제분)
tax_crime_guide 조세범 처벌법 요건 안내 — 행위일의 시행본으로 적용 조문, 구성요건, 법정형, 금액 기준(제3조제1항 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8조·제8조의2, 해외금융계좌 50억원), 고발·공소시효·양벌규정(2016.1.1. 이후 행위)
tax_crime_procedure_guide 조세범칙조사 절차 안내 — 대상 선정(의무 기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사, 통고처분·고발·무혐의의 결정 주체와 근거, 즉시 고발·불이행 고발, 통고 기한, 공소시효 중단·정지(2016.1.1. 이후, 날짜별 시행본)
이전가격 (5) transfer_pricing_guide 정상가격 산출방법 안내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용 규정(국조법·법인세법 제52조), 산출방법·선택 기준·거래 유형별 특칙
transfer_pricing_far 기능·자산·위험 분석 — 위험 부담자 결정(시행규칙 제10조), 분석대상 당사자 후보, 산출방법 적합성·이익 지표(제6조)
transfer_pricing_report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 뼈대 — 개별기업보고서(국조칙 별지 제13호) 목차 24개 항목별 작성방법·준비 자료·근거·OECD 지침 문단·결정례
transfer_pricing_cases 이전가격 쟁점별 결정례 — 납세자 승·과세관청 승 사례를 쟁점 9개별로 나란히, 보고서에 반영할 점
oecd_tp_guidelines OECD 이전가격지침 2022 문단 조회·검색·국조법령 대응표(본문 1,391개 문단, 영문 원문)
대조·판정 (5) verify_citations 초안 속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verify_statement 한 문장을 원문과 글자 대조
judge_options 보기 여러 개를 조문과 한 번에 대조
compare_outcomes 같은 쟁점의 납세자 승·패 결정 나란히
compare_with_case 우리 사실관계와 해석·판례 비교(지지·반대·구별)
세무 메모 (2) tax_memo_guide 세무 메모·의견서의 따지는 순서(요약 3개 → 쟁점 → 결론 → 사실관계와 전제 → 검토: 구분·과세 여부·세율·조약·절차·관련 세목 → 계산 → 위험 → 다음 단계 → 각주), 구조 스키마, 모양을 보이는 예시(국·영문, 지어낸 사례)
build_tax_memo 구조를 그 순서에 대어 점검(규칙 47개: 요약 3개·쟁점별 근거 규정/적용/결론·인용, 금액과 계산 표 대조, 합계 검산, 각주 일치, 선택 블록 — 결론 아래 숫자 표·기존 처리 검토 결과·조치 목록 표·한계 등, 엑셀을 함께 내면(head.workings) 그 금액을 계산 도구와 대조한 결과(workings_check — korean-tax-calc-mcp의 verify_workbook(직접 짠 통합 문서 대조)·export_workbook(법정서식))가 적혀 있는지와 대조하지 않은 금액이 한계 절에 있는지, 목표 쪽수(target_pages, 기본 5쪽)를 넘으면 가장 긴 블록을 짚음)하고 실제 각주가 달린 Word(.docx)로 저장 — 오류면 파일 없음, 경고는 고쳐 다시 만듦
조약·거주자·국내사업장 (6) tax_treaty 조세조약 96개국 조문(국·영문)
treaty_withholding_rates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
residency_check 거주자·비거주자 3단계 판정(규칙)
residency_report 판정 검토 보고서(기본 사용자 AI, 선택 Solar)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판정 — 법인세법 제94조·소득세법 제120조 요소별, 2016~2026 연도별
royalty_withholding_guide 국외 지급 사용료 원천징수 요건 — 소득 구분·국내원천(법인세법 제93조제8호)·조약 제한세율·지방소득세·절차(제98조의6)·세금부담 약정·이전가격, 지급일별 조문(2016~2026), 개인 수취인(소득세법), 미등록 특허 전원합의체 판결
문서·서식 (3) search_forms 별표·서식
search_nts_publications 국세청 발간책자 본문
search_local_documents 내 PC PDF 검색(KOREAN_TAX_MCP_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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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어디서 무엇을 가져오나
자료 범위 가져오는 곳 도구
법령 원문(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일 시행본, 개정 이력, 부칙, 별표·서식 법제처 Open API(조회할 때마다) law_article·find_article·article_history·article_addenda·search_forms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외국환거래규정, 국세청 고시 등 법제처 Open API law_article
질의회신·판례·심판례 요지 검색과 본문 전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arch_tax_rulings·search_rulings_by_issue·get_tax_ruling·rulings_by_article
조세심판원 재결례 국세·지방세 법제처 특별행정심판재결례 search_tribunal_decisions·get_tribunal_decision
기본통칙·세법집행기준 통칙 전문, 집행기준은 항목·쪽·링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basic_rules·execution_standards
조세조약 96개국 조문(국·영문), 제한세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_treaty·treaty_withholding_rates
국세청 발간책자 책자 본문 검색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arch_nts_publications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패키지에 내장 casebook_search
OECD 이전가격지침 2022 본문 1,391개 문단(영문 원문), 국조법령 대응표 패키지에 내장 oecd_tp_guidelines
시기 규칙표 납세의무 성립·손익 귀속·수입시기·공급시기 90건 패키지에 내장(시행본 대조) timing_rules
이전가격 안내표 산출방법,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24항목, 쟁점 9개 결정례 패키지에 내장(시행본·서식 원문·결정례 요지 대조) transfer_pricing_guide·transfer_pricing_far·transfer_pricing_report·transfer_pricing_cases
조세범 처벌법 규칙 2016.1.1. 이후 행위 — 제3조~제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제16조 패키지에 내장(2015.12.29.·2019.1.1.·2021.1.1. 시행본과 2018.12.31. 부칙 대조) tax_crime_guide·tax_crime_procedure_guide
세액공제·감면 요건 규칙 연구·인력개발비 20162026, 고용 20182026, 중소기업 조세지원 패키지에 내장(각 연도 시행본·부칙·해석 대조)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sme_tax_incentives_guide
세목·소득별 요건 규칙 소득세법·상증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실명법 2016~2026 시행본·부칙 패키지에 내장 interest_income_guide·dividend_income_guide·wage_income_guide·business_income_guide·pension_income_guide·other_income_guide·retirement_income_guide·one_house_exemption_guide·family_business_succession_guide·vat_exempt_zero_rate_guide·nominee_trust_guide
거주자 판정 규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제2조의2·제3조, 조약 tie-break 패키지에 내장 + 조약은 조회 residency_check·residency_report
국내사업장 판정 규칙 법인세법 제94조·제94조의2, 소득세법 제120조 2016~2026 패키지에 내장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내 PC 문서 지정한 폴더의 PDF 로컬(KOREAN_TAX_MCP_DOCS) search_local_documents

내장 자료는 확인한 시행본과 확인일을 결과에 함께 돌려줍니다. 그 뒤 개정됐을 수 있으니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키·환경변수와 데이터 전송
키 쓰는 곳
없음 해석·판례·통칙·집행기준·사례집·조약·서식·책자 검색, 승패 비교, 요건 안내, 이전가격, 거주자·국내사업장 판정
LAW_OC (open.law.go.kr 무료) 조문 조회·찾기·개정 이력·부칙, 조세심판원 재결례, 그 해 기준 묶음, 진술·보기 대조, 인용 검증(조문)
UPSTAGE_API_KEY (선택) 사실관계 대조·승패 요약·영문 번역·거주자 판정 보고서를 Solar가 수행. 없으면 사용자 AI가 수행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 (선택) 망분리 환경에서 기관 내부 Solar 사용
KOREAN_TAX_MCP_DOCS (선택) search_local_documents가 검색할 PDF 폴더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동작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AI 판단·요약·번역(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 거주자 판정 보고서)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 UPSTAGE_API_KEY를 설정하면 Solar가 대조·요약·번역·보고서를 수행하며,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지침 (시스템 프롬프트 5줄)

AI가 도구를 언제 부르고, 도구의 답을 언제 믿을지 정해 주는 다섯 줄입니다. 서버 안내문(instructions)에도 같은 규칙이 들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 따라 안내문을 약하게 반영하거나 읽지 않습니다. 아래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으면 더 잘 지킵니다(Claude Desktop 프로젝트 지침, Claude Code의 CLAUDE.md, 그 밖의 맞춤 지침).

세금 질문에 답할 때 korean-tax-mcp와 korean-tax-calc-mcp를 이렇게 쓴다.
1. 숫자 하나, 판단 하나마다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먼저 찾는다. 이름을 모르면 find_tool(korean-tax-calc-mcp)로 찾고, 귀속·공급시기는 timing_rules를 먼저 본다.
2. 도구가 있으면 손으로 풀기 전에 도구부터 부른다.
3. 도구의 답과 내 계산이 다르면 바로 고르지 않는다. 입력을 다시 확인하고, 차이를 가르는 조문을 law_article로 열어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맞춰 본다.
4. 조문에서 도구가 틀렸다는 근거를 못 찾으면 도구의 답을 따른다. 다른 값을 쓰면 그 이유(입력 오류 또는 조문 번호)를 한 줄 적는다.
5. 답이 두 개 나오면(안분 전후, 전체와 과세분 등) 질문이 묻는 하나만 답한다.
작성 주체(Solar Pro 4·Claude)와 평가 방법

작성 주체(정확한 고지): 0.7.0부터 0.11.1까지(2026-10-13부터 10-19까지)는 Solar Pro 4(Solar Work CLI)가 코드를 쓰고 CodeSolar가 리뷰,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0.10.0은 목차만 Solar, 나머지는 Claude 작성). 0.12.0(2026-10-28)부터는 기존 세법 MCP 뼈대는 Solar Pro 4 그대로이고, 점검·버그 수정·보완은 Claude(Anthropic)가 작성하며 CodeSolar가 리뷰합니다. 0.12.15(2026-11-10)부터 보강은 Claude가 명세·정답 테스트를 먼저 쓰고 Solar Pro 4가 뼈대를 구현한 뒤 Claude가 검수·보완합니다(커밋별 작성자 표기). 버전별 작성 주체는 CHANGELOG 각 절 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평가 방법: Solar Pro 4가 이 MCP 서버들을 도구로 써서 세법 객관식 문항을 푸는 종합 평가는 eval/ 폴더를 참고합니다. 도구 하나하나의 정확도는 bench/에서 측정합니다.

유의 사항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를 1일 캐시, 0.5초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집행기준은 항목·쪽·링크까지만 제공합니다.
  • 법제처·국세청 공개 서비스가 느리거나 점검 중이면 해당 도구가 오류를 돌려줍니다.
  • 일반 법령 전반은 korean-law-mcp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
면책 및 AI 고지 전문

면책 및 AI 고지

면책 — 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근거를 찾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고·세무조사·불복 판단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석·판례·조문은 원문 링크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불복 대리, 세무상담 등)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 공개된 법령·해석·결정례 원문을 찾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 데모 화면의 "대표이사 사택 제공 검토" 같은 사례도 자료 조회·정리 기능의 시연일 뿐 사실관계 판단이나 대응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대응은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AI 사용 고지

  • 조회·검색·규칙 판정(search_tax_rulings, get_tax_ruling, law_article, residency_check, 요건 안내,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등)은 코드로 동작합니다 — 생성형 AI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가 작성하는 결과: 사실관계 대조(compare_with_case), 승패 요약(compare_outcomes explain=True), 영문 번역(lang="en"), 거주자 판정 보고서(residency_report)는 생성형 AI(기본: 사용자 AI, 선택: Upstage Solar Pro 4)가 작성합니다.
  • Solar가 작성한 결과(mode: "solar_cloud" 또는 "solar_onprem")에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 필드가 함께 반환됩니다. 이 표시의 문구는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것입니다.
  • 사용자 AI(mode: "host_ai")가 판단하는 경우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가 붙지 않으며, 대신 안내 문구에 "판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때 AI 생성임을 표시하세요"가 포함됩니다. 실제 표시는 사용자 측 AI 도구에서 수행하세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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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

Release files for korean-tax-mcp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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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E2b-256 checksum
How to use checksums
94c6f5b77f1c640599ec4d61c136e6dfb54875e33f31919016e89c3801fc3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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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E2b-256 check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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